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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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주의사항, 결과보다 ‘그 전에’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마약검사 받으라는데, 뭘 조심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네요.”
마약 사건에서 소변/모발/혈액검사는 그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수사 방향과 이후 처벌 수위를 뒤흔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검사 방식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아니라, 검사 전후에 법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마약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사만 받고, 결과 보고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검사 이전에 이미 중요한 말들이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몇 번 하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한 두 번 친구가 주는 거 받아서 했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호기심에 한 번..”
이렇게 애매하게 인정한 말 한두 줄이 이후 모발검사 및 추가 조사로 이어지고, 결국 과거 투약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마약검사 통보를 받았다는 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검사 결과 뿐만 아니라 검사 전후 진술 생활 패턴, 해외 출입국 기록, 금융 내역, 통신 기록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 어디까지 말할지, 무엇은 조심해야 할지를 한 번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검사주의사항을 이야기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검사 종류입니다.
1) 소변검사: 최근 사용 여부를 보는 첫 관문
소변검사는 대부분 최근 단기간 내 사용 여부를 보려는 목적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현장에서 간이검사 키트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성 소견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간이검사 음성이 곧 완전한 무혐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발검사나 추가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모발검사: 과거 사용 이력을 길게 보는 검사지표
모발검사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길게 보는 검사입니다.
머리카락 길이, 채취 부위에 따라 몇 개월 단위의 사용 이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수사기관이 예전부터 했던 것 같다고 판단하면 모발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혈액검사: 운전, 응급실 등에서 문제되는 경우
혈액검사는 약물운전, 응급실 내원, 의식 저하, 사고와 연결된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마약성분뿐 아니라 알코올, 수면제, 기타 약물의 농도까지 같이 확인하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데 참고합니다.
마약검사주의사항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시점까지인지
2) 지금 수사기관이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3) 검사 결과가 양성·음성일 때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할 생각인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검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 질문에 쫓겨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솔직함은 때로는 법률적 방어권 포기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검사 전에는 적어도 다음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정말로 사용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종류, 몇 번 정도”인지
▶의료기록 및 처방 내역: 수면제/진통제/ADHD 약 등 합법적인 의약품 사용 내역
▶동석자 및 증인: 함께 있었던 사람, 입원을 도왔던 가족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해 줄 사람
이걸 거짓말 준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까지 떠안지 않도록, 한 번 한 말을 나중에 뒤집지 않도록 사실을 제대로 정리해 두는 과정입니다.
마약검사주의사항을 검색하고 계신다는 건, 아마 이미 경찰이나 검찰, 군, 회사, 학교 등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곧 그 가능성이 눈앞에 와 있다고 느끼신다는 뜻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입니다.
이미 검사 종별, 채취 과정, 검사 전 진술, 서명 및 날인 여부가 모두 기록으로 남은 뒤라면, 나중에 그 과정을 뒤집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검사 전에 간단히라도 상담을 거친 분들은 어느 선까지 말해야 할지, 어떤 질문에는 지금은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해야 할지, 추가 검사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의 마약전담 TF팀에서는 마약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소변/모발/혈액검사, 임의동행/압수수색, 초기 진술 전략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마약 사건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지를 같이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어쩌면 가장 큰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 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사 전후에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더 무겁게 만들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화면 하단 배너를 통해 1:1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검사를 앞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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