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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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처벌 기준과 수사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케타민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취제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마약보다는 가볍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케타민 역시 대표적인 마약류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케타민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타민은 의료현장에서 마취 또는 진정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에서는 단순한 마취제가 아니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틀어 “마약류”로 규정하고, 의사의 적법한 처방 및 관리 범위 밖에서의 제조, 수입, 소지, 사용, 매매, 운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케타민을 소지 및 사용한 경우, 케타민을 판매/알선/운반하는 데 관여한 경우, 각각에 대해 징역형을 중심으로 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케타민은 “의료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케타민 사건은 몇 가지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유흥 공간에서의 투약입니다.
클럽, 룸, 파티 등에서 케타민을 "스페셜케이, 케이, 케뽕" 등 별칭이나 은어로 부르며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동석자 중 일부는 본인의 행위가 마약류 투약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지만, 수사기관은 투약 장소, 인원, 사용 방식 등을 종합하여 마약류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메신저나 오픈채팅을 통한 구매, 거래입니다.
특정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케타민을 문의하거나 전달받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호기심에 한 번 사 보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여부와 별개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단순 구매 및 보관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행위를 빙자한 반복 사용입니다.
통증 치료나 시술을 이유로 케타민 투여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그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진료기록, 시술 횟수와 간격,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의료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쾌락이나 남용 목적의 투약이었는지를 따집니다.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반복 투약으로 판단되면,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 측의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타민 사건에서 실제 처벌 수위는 단순히 케타민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첫째, 투약 횟수와 기간입니다.
단발적인 사용과, 일정 기간에 걸친 반복, 상습 사용은 평가가 다릅니다.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용 횟수와 기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상 반복 사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강조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통 구조 관여 여부입니다.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사건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해 준 정황이 있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한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 계좌이체, 현금 흐름 등을 통해 피의자가 유통 단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유통 관여가 인정되는 순간 양형의 출발점이 무거워집니다.
셋째, 다른 마약류와의 결합 여부입니다.
케타민 단독 사용 사건인지, 필로폰/엑스터시/GHB 등 다른 마약류와 함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전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함께 등장하면, 법원은 이를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마약 범죄 전반에 깊이 관여한 상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케타민 관련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전화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이제는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시점입니다.
우선, 본인의 행위가 의료 목적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유흥/오픈채팅/지인 간 거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투약 횟수와 기간, 다른 마약류와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등을 스스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우, 채팅계좌 내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순된 설명을 하는 경우라면 수사기록이 쌓일수록 초기부터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인상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기소 여부나 양형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타민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인지, 또한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기반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이미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들어온 케타민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고, 재판 이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일찍 멈추는 데에 이 글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소는 마약전담TF팀을 구성하여 케타민, 수면제, 대마, 오픈채팅마약 등 마약류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를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 회피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주변에서 케타민 이야기가 심심찮게 오간다거나, 한두 번 접한 뒤 점점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들키면 어떻게 빠져나갈까”보다 “지금 멈추려면 누구와 상의해야 할까”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형사책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일찍 당소의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위치와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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