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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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파혼? 억울함 위자료로 보상받으려면
“결혼식 한 달 남겨두고, 그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약금 다 넣고, 청첩장 인쇄까지 마친 상태였죠.
양가 부모님이 만났고, 친구들에게 청첩장 돌린 그 순간 그는 문자 한 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결혼 못 하겠어.”
그날 이후, 예식장 위약금부터 드레스 비용, 가족의 시선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하더군요.
문제는,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식었다’는 말로 끝내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깨는 건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불법행위, 즉, 명백한 일방적파혼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억울함을 어떻게 법적으로 뒤집어 위자료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혼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이니까 그냥 인연이 끝난 거죠”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혼인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법률상 약속’이 성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 약속을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파혼이 단순한 이별이 아닌,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이유란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전에 중대한 거짓말을 했거나, 폭력·외도·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 외의 단순한 마음 변화, 집안 반대, 성격 차이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결혼을 파기당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입증의 힘입니다.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 어떤 이유로 관계가 깨졌는지, 그 과정에서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파혼 직후 바로 증거 확보부터 손해액 산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편입니다.
손해배상, 어디까지 인정될까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이 아닙니다.
계약금, 예물, 예단, 신혼집 계약비, 결혼 준비비용 등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보통 일방적파혼의 정도와 경위, 결혼 준비의 진척도,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다면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지고, 상대방이 사소한 이유로 결혼을 거부했다면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핵심은 ‘누가 약속을 어겼는가’입니다.
그 약속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 준비를 동반했다면 그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함만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파혼 직후부터 사진,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법적 근거로 정리해둡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말바꾸기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는 ‘증거의 정리력’이다
위자료 청구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결혼 준비했어요”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계약을 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스드메 계약서, 예식장 계약금 영수증, 청첩장 인쇄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가 파혼을 통보한 문자나 카톡 내용, 통화 녹음은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폭로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의 행동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응은 철저히 ‘법적 절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험의 차이가 결과로 직결됩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증거 제출 순서만 바꿔도 위자료 액수가 두 배 가까이 오른 사례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감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감정을 ‘논리’로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은 약속이고, 파혼은 그 약속의 파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파혼은 분명히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모든 준비와 시간, 감정이 무너졌다면, 그 손해는 위자료로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을 봅니다.
증거를 남기고, 흐름을 정리하고,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면 억울함만 남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상처가 더 이상 손해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대응하십시오.
그게 진짜 복수이자,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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