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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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사고 신고된 청소년 자녀 처벌 가능 사례와 변호사의 경찰조사·합의금 산정 대처법은
공유킥보드사고 신고된 청소년 자녀 처벌 가능 사례와 변호사의 경찰조사·합의금 산정 대처법은
<공유킥보드사고 목차>
① 공유킥보드 이용 자격과 법적 규정은?
② 어떤 사례에서 법적 위험이 커지게 되나요?
③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④ 공유킥보드사고 합의가 어려워
고민 중이신가요?
✓ 최근 들어 공유킥보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유킥보드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고,
관련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공유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자녀가 면허 없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체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하지요.
▶ 청소년 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판례나 관련 법률 조항의 해석뿐만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 정도,
그리고 사후 대응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송치를 넘어 형사처벌과 같은 엄중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자녀의 진로, 취업은 물론 앞으로의 사회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자녀의 인생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올바른 대처가 꼭 필요하지요.
현재, 자녀의 사정에 부합하는 법적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공유킥보드 이용 자격과 법적 규정은?
✓ 공유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차’에 해당합니다.
규정상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고,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헬멧(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시속 25km 이하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2인 이상 동승, 그리고 음주 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요.
2. 어떤 사례에서 법적 위험이 커지게 되나요?
✓ 아래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공유킥보드 관련 문제로
자녀의 장래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① 무면허 공유킥보드사고
→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만 16세)에 이르지 않았거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입니다.
→ 무면허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보행자 충돌 사고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와 부딪혀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사고
→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기타 재산(자동차 등)을 훼손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릴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 청소년 자녀가 이러한 공유킥보드사고에 연루된다면,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검찰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재판을 거쳐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피해 정도와 대응 방식,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신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도주(뺑소니), 음주 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지요.
3.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경찰조사는 자녀의 공유킥보드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큰 불안을 느끼실 텐데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나 대응 태도에 따라,
향후 법적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혹한 법적 처벌을 피하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 수사가 개시되면 먼저, 자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연습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기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자녀와 경찰조사에 동행해,
과도한 압박 조사나 규정에 어긋난 신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난처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조언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진술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리하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변호사가 곁에서 도와준다면, 자녀에게 든든한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지요.
자녀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 절차 전반을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공유킥보드사고 합의가 어려워 고민 중이신가요?
✓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면,
큰 압박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중한 처벌을 받을지 무서운 마음에,
급히 합의를 추진하시는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해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철저히 따져보지 않고 합의에 응할 경우,
과도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지요.
예컨대, 합의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추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나 유사 사례,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수준의 합의금 산정해 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드릴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율 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조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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