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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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고소냐 합의냐, 변호사가 말하는 최적의 선택법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고소를 해야 하나, 합의를 해야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증거·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아래 Q&A는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담았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 성추행 피해 후, 고소와 합의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가요?
A.
▶고소 유리 사례
• 증거가 충분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재범 위험이 높아 형사 처벌을 통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합의 유리 사례
• 가해자가 명확히 범행을 인정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재발방지 의사를 서면으로 약속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속한 종결과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경우
▶ 전문가 조언
• 모든 사건은 상황마다 최적의 대응이 다릅니다.
• 초기 진술 구성·증거 확보 후
변호사가 법리와 리스크를 평가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로 간다면,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
합의금은
행위 수위·피해 정도·가해자의 신분·2차 피해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사건 경중에 따라 변호사들이 참고하는 평균적인 범위입니다.
| 행위 수위 / 상황 | 피해 정도 | 평균 합의금 범위 |
|---|---|---|
|
가벼운 접촉 (어깨·허리 등) 1회성 |
정신적 충격· 치료 無 |
300만~800만 원 |
|
반복적·강압적 접촉, 부적절 발언 지속 |
정신과 치료 有, 진단서 발급 |
1,000만~3,000만 원 |
|
노골적·중대 신체접촉, 상급자 위력 행사 |
치료 장기화, 퇴사·경력 손실 |
3,000만~7,000만 원 |
|
공무원·유명인· 사회적 파급 큰 가해자 |
증거 확실, 피해 심각 |
7,000만~1억+ |
⚠ 주의:
셀프 합의 시
✓ 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개입 시 금액뿐 아니라,
서면 사과·접근금지·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합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자주 발생합니다.
▶ 합의금 송금 불이행
-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 믿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줬더니,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
반드시 기한·금액·이행방식이 명시된 합의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비밀유출
-
가해자 측이 주변에 사건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
-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배상금 조항을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 보복 범죄·2차 가해
-
직장에서의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재발방지 약속 등 법적 안전장치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역고소 위험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무고·공갈 혐의로 역공하는 경우가 꽤나 자주 발생하며,
특히 셀프 합의 시 이런 빌미를 주기 쉽습니다.
✓ 변호사 개입 시,
합의금 협상뿐 아니라 송금 보장·비밀유지·재발방지까지 ‘사후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성추행 피해는 단순히 지금의 고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안전·명예·경력이 걸린 문제입니다.
고소와 합의 중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는,
지금 가진 증거·가해자의 태도·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속도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법적·심리적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웁니다.
✓ 현재 상황이 합의에 적합한지, 고소가 나은지
단 하루 만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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