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안전한 가정폭력이혼을 위해서
무엇이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인내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폭력이 나아지거나 가정이 화목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종종,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폭행을 참고 견딘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 아이들은 폭력에 무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선택하신 여러분 역시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딱 5분만 이 글에 투자해주세요.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접근 금지 가처분은 가정 폭행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 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인데요.
이 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100미터 이내로는 접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를 위반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를 보면, 배우자의 폭행 및 폭력 행위는 '부당한 대우'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소송의 근거가 되는데요.
다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만 보다 '유리한 이혼' 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예고나 계획하에 일어나지 않기에 우발적인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수집의 경로가 불법적인 경우 오히려, 역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처럼 각 가정마다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에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대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필요한 증거는
만일 배우자가 폭행을 행한다면, 우선은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관을 통해 폭행 상황을 설명하고 가정폭력접근금지 보호처분 신청, 퇴거요청,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즉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추후 이혼소송시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로써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신고 내역은 1년간 보관되기에, 증거가 사라지기 전 경찰측으로부터
신고내역 및 출동 증명서, 접근 금지 요청 내역 등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으로 배우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거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으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이토록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분명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 해야하는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보복이나 위협,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위한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이나, 임시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최대 2개월까지 유효하며 이후 2번 연장이 가능하죠.
따라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가처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 짓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 역시,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 받으면서도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 아울러 바라는 판결까지 얻고 싶다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망설이지 마세요.
나의 행복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혼 사유보다도 '폭력' 으로 인한 이혼은 결코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아이, 내 가정의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자칫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 역시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가정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