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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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범죄, 적발 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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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수치 0.1%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대물 또는 대인)
- 심야시간대 도심, 유흥가 등에서의 운전
- 어린 자녀가 동승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가능)
- 경찰의 명령 불응, 도주 정황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정황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줄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 행정 2트랙,
이중처벌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만 잘 넘기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범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정지, 벌점 누적 등의 처분이 또다시 내려집니다.
면허취소
: 수치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
면허정지
: 0.03~0.08% 사이이면 면허정지 대상
벌점 누적
: 재적발 시 가중치 부여
이때 별도의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혼자 진행할 경우 제출서류 부족, 사유서 미비 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잘못되면,
선처도 어렵다
음주운전범죄 사건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검찰 송치 후 그대로 재판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사 초기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를 인정하되,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할지”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말실수로 상황이 더 악화될 소지가 없는지”
사실 상 이런 판단은 변호사 없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동행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나중에 불리한 진술로 인해 선처 기회를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겁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운전 거리: 수 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주행
- 대리운전 호출 취소 이력
- 동승자 유무, 특히 직장 상사 또는 아동
- 주차 후 단속이 아닌, 주행 중 적발
반면, 반성문, 탄원서, 치료 이력, 재범방지 계획 등 유리한 자료를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감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2) 재판 대응 및 선처 위한 의견서 작성
3) 가족 및 직장인 탄원서 전략 구성
4) 행정심판 서류 대행 및 면허구제 청구
5) 벌금형 유도, 전과기록 최소화 가능성 확보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위기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전환시킨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음주운전범죄는 초기 대응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루라도 단 1분이라도 빠르게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음주운전범죄,
전과기록, 보험료, 취업까지
음주운전범죄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록은 추후 다음과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 공기업·공무원 취업 제한
- 보험료 인상 및 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
- 사회적 평판 저하 및 승진 누락
- 국가자격증 시험 제한
따라서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파생되는 2차·3차 피해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범죄,
전과기록, 보험료, 취업까지
음주운전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지만, 그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행정심판,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처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낸다”는 신념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접근인만큼,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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