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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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는 처벌 안 받는다고요? 대응 준비 소홀히 하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죄는 처벌 안 받는다고요? 대응 준비 소홀히 하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가 촉법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셔서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당장에 매우 속상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별다른 처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물론 촉법소년범죄 처리는 일반 형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준비되지 않은 대응은 결국 어린 자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녀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 예리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이 클수록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대응에 나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나 지인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가,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자녀가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1. '촉법소년'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인가요?
자녀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촉법소년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한층 더 나빠지고 있는 만큼, 판결도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전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력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으며,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합의 과정도 적극 중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함께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는 큰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르고 신중한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자녀분이 촉법소년범죄로 과도한 보호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소년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 자녀는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모님이 그 책임을 대신 져야 합니다.
이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사건의 경위와 자녀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부모의 경제적 여건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금액이 정해지게 되지요.
자녀의 촉법소년범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찾고 계신가요?
모든 변호사가 촉법소년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온전히 믿고 맡기려면, 실제 관련 문제를 직접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적 제재뿐 아니라 교육과 예방을 통해 촉법소년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빠르게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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