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딥페이크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자녀, 형사처벌 피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딥페이크범죄에 연루된 자녀, 형사처벌 피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작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했더라도, 상업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제 딥페이크 합성물이 무분별하게 퍼진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지요.
이에, 수사 선상에 오른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의 상담 요청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범죄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호기심에 시청하거나 저장한 영상 하나가, 앞으로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신속한 판단과 치밀한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 나가시길 제안드립니다.
1. 딥페이크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성폭력처벌법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만약,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문제를 실수로 넘기기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른 시점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자녀의 앞날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하지요.
다만, 딥페이크범죄의 경우, 합성 영상이나 이미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의 진술이 확보된 증거와 충돌하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는 것이, 자녀를 보호할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직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누가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변화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