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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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기간? 시기 놓치면 억울함 못 풉니다
“그때 바로 소송했더라면, 저 여자는 지금처럼 잘 살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뒤늦게 찾아오신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무너졌던 삶,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린 현실.
더 이상 지켜보는 것조차 괴롭다며 오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법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기간, 감정만 앞서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기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패소’입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기준에 따라 상간소송 기간은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이 두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가 소송 가능 기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수개월, 수년을 망설인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다 보니 법적 대응은 뒷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법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는 증거 수집도 어렵고, 상대가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강조드립니다.
‘내가 외도를 알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상간소송기간을 의식하고 움직이셔야 한다고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시효 논란’ 상황들
문제는 ‘언제부터 3년이냐’는 데에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상한 메시지를 본 건 1년 전인데, 확신은 못 했고
최근에서야 상간자의 신분과 구체적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이럴 때 상대는 “1년 전에 이미 알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효를 내세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증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외도의 구체적 사실’을 안 시점에서 기산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걸 입증하기 위해선 진술, 문자 내용, 증거 확보 시기 등을 정밀하게 구성해야 하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그 순간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됩니다.
실질적인 준비는 ‘이 시점’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확인하고 나서도 망설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아이들 때문에, 혹은 그냥 너무 지쳐서.
그 마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간소송 기간은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 움직여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말합니다.
지금은 정보를 모으고 증거를 확보할 시점이라고요.
당장 소송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있을 그날을 대비해 하나씩 정리해두라는 겁니다.
혼자서 하기 벅차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와 함께 준비하면서 새로운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첫 걸음, 그건 바로 오늘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상간소송 기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법은 그런 감정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시기 안에 증거와 절차를 갖춘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복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시간이 남은 겁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유리한 판을 만들 차례입니다.
저희가 그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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