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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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형량,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마약형량, 단 15초만에 알아볼 수 있다?
마약형량,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전문/대표변호사입니다. 마약형량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불법 약물과 관련된 범죄가 발각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글 하나로 형량을 진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마약을 사용했어도, 어떤 행위에 사용한 것인지, 사용 기간과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참작사유에 있는지에 따라 그 형량이 작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답해드릴 수 없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겠죠. 오늘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과 함께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은 크게 ①마약류 ②대마(대마초, 대마의 가공품과 그 수지) ③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며 범죄 유행은 투약(단순소지)·유통(매매,알선)·수출입 및 제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최소 10개월~14년, 대마는 6개월~6년 정도의 형을 선고받으며 대량범·상습범·조직을 구성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죠.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유해성에 따라 가~라목으로 다시 한 번 구분되며, 가목에 가까워질수록 형량이 높습니다. 각 약물/행위별 형량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참고]
·가목: LSD, 디메록시암페타민, 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 메스카린, 파라헥실, 싸이로시빈 등
·나목: 암페타민(필로폰), 덱스암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메크로콰론, 펜사이클리딘, MDMA 등
·다목: 아로바르비탈, 메치푸리론, 부프레노르핀, 에프타조신, 플루니트라제팜 등
·라목: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펜플루라민,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펜터민, 날부핀 등
·마목: 가~라목에 열거된 약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 제제(펜타닐 등)
초범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마약 혐의는 동종의 전과가 없더라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검찰청의 2020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심 재판결과에서 징역형이 50.4%,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42.9%, 벌금이 3.7%를 차지합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실형선고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죠.(23%→50.4%)
집행유예나 벌금형보다도 실형의 비중이 큰 이유는 ①재범이 많아 집행유예의 조건에 결격되는 자가 많고 ②마약사범의 수가 급증한 만큼 수사기관이 마약사건을 강력범죄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결국 요즘에는 초범이고 범행에 악의적 동기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투약이 아닌 유통·밀수·수출입에 연루되었다면, 3년 이상의 장기징역을 각오해야 하지요.
감경,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마약범죄는 한 사건에 투약자·판매원과 유통원·타인에게 약물을 운반할 것을 명령한 자·운반을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자·마약류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홍보한 자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투약자가 조심하더라도, 약물 공급책과 연관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적발되면 수사를 피할 수 없죠. 공소시효 역시 평균 7~10년 정도로 길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길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범죄혐의가 사실인 이상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판결을 기소유예·집행유예로 낮추는 방법은 있지요.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①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②반성하고 있으며 ③단약의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한 만큼, 아무 변호사에게나 선뜻 의뢰를 맡기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차상담과 감경가능성 진단 서비스를 무비용으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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