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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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위해 확인할 세가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2월 회생을 신청한 법인의 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여파로 그 관련업체, 납품업체들도
줄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요즘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개인파산 면책을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파산 면책에 대한 내용이 궁금했던 분이 있다면
본 칼럼을 상세히 정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파산 면책을 위해서라면
아래의 신청자격에 모두 부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
2. 총 채무액이 천만원 이상이다.
3.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금액이다.
4.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지 않다.
만에하나 위 사항 중 단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진행한다고 한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아볼 수 없기에 특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이런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라고 말이죠.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신청인의 상황이
하기 내용 중 그 어느 것 하나에 부합할 경우
면책(쉽게 말해 탕감)을 허가하지 않는 것인데
고의로 채무를 증가 시킨 경우
예를 들어 도박이나 투기, 사치, 과소비와 같이 과하게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가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
또 재산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빼돌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명의를 이전하는 것 또한 재산은닉에 해당되기에
기존에 명의를 이전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편파변제를 한 경우
무엇보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다른 금융채권자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으면서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기 힘들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파산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토대로 환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가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며
위와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단 돈 한푼도 갚지 않고
채무에 대한 탕감을 받아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 환가를 하는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간혹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 사건을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방대한 서류에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증명서 뿐만 아니라,
자녀가 결혼한 경우라면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까지도 필요하며
또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조회결과서,
예상 해약환급금,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거주지 증빙서류, 소득증명서 등등
필요한 서류가 한 둘이 아니기에
가급적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사건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사건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 만큼,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건 하나하나를
성심성의껏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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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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