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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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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출생신고로 달라진 나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2025.01.17 조회수 127회

 

 

*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로 결심했다면

 

과거에는 당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교통 수단이 미흡했던 탓에 자녀가 출생하더라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신고일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벌금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기록되었는데요.

 

실제와 서류상 나이가 상치하여 본래 나이보다 이른 정년 퇴직, 본래 나이보다 늦은 연금 수령, 각종 정부 혜택으로부터 제외 등 다수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중 정해지는 위계질서에 있어 연령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상당하고, 그 기준이 되는 연령은 통상 서류상 생년월일이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즉, 생년월일을 정정할 경우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뒷자리의 경우 법원이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 출생연월일정정
- 나이정정/연령정정
- 성표기정정
- 성별정정
- 본관정정
- 기타 등록부정정

 

 

 

* 1개월반만에 출생연월일정정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병약하게 출생하여 잔병치레가 많았고, 당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남동생이 태어난 후 뒤늦게 출생신고가 마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년월일과 호적상 생년월일이 몇 년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동생과 형제관계까지 뒤바뀌어 있어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때까지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전반으로 많은 불편과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수소문하던 중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고 저희 테헤란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 인용 결정을 받기 어렵고, 본인 뿐만 아니라 동생과 함께 신청해야 하고 기간도 2~3개월 소요된다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의뢰인과 동생의 출생연월일이 상이하게 기록된 사정과 형제관계 또한 재정립이 필요한 점,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과 고충 등 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작성하였고,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또한 꼼꼼하게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접수한지 1개월반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제 나이에 맞는 병원 진료도 받기 어려웠고, 동생과 호적이 뒤바뀐 것에 대해 오해가 많았는데 빠른 결정 덕분에 이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 등록부정정, 테헤란의 도움은 필수

 

법원에서는 등록부정정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생년월일이 잘못 기록되었더라도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 여부와 필요성에 대해 세심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에 있어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 때 등록부정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소명자료가 가장 중요하며, 소명자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신청을 혼자서 직접 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기각 결정을 받는 일이 대다수이며, 나아가 형제 모두 진행할 경우 사전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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