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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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행세에 속았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미디어에서나 보던 상황이 현실로 닥치다니,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도 필요할 테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기 위해 침착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통해서 말이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이란?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본인의 의지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권리를 뜻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행세를 한 채 접근해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여러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았다면,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성의 기망 행위 때문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니,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권리 회복을 위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찍힐 사회적 낙인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승소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소
다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만나면서 미혼행세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대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결혼 여부를 속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테지요.
결혼반지를 의도적으로 빼고 다니거나, SNS 등에서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한 경우 등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단순히 교제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해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음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되는데요.
참고로 CCTV 영상기록은 개인이 요구할 경우 업체 측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간소송과 동시 진행
이미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은 방어와 동시에 반격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점을 입증한다면 상간소송 기각이나 위자료 감액은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주장하여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렇게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개인이 극복하려 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침착하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물론 상간자로 몰려 억울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을 미루거나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누명을 쓸 위험에서 벗어날 수단임을 재차 강조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저희 테헤란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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