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몰카피해보상은 합의금 또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가끔 만나던 파트너로부터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후 몇주 뒤
가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정말 괘씸하여 최고로 높은 처벌을 받았으면 하면서도,
기대와 다르게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읽었습니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계속 이사건에 노출될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합의를 하고 이 사건에 손을 떼고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적으로 규정된 몰카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가해자의 불법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물을 판매하는 등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생략된 처벌로,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가
주로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모텔 객실,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열차 안,
버스 안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관련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빠른 대응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서
몰카합의금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몰카 범죄를 당할 걸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몰카 피해를 입은 후 그에 대한 트라우마로
상당 시간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몰카 사건은
다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미리 설치해 둔 카메라뿐만 아니라
직접 가해자가 촬영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심지어 제가 조력했던 사건 중,
수영장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몰카를 발견한 것인데요.
여기서 쟁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 "옷을 입은 채"로
촬영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고소해
몰카합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몰카 범죄는 광범위하게 성립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신체 굴곡이
부각되어 찍혀 있다면 몰카 범죄로 성립합니다.
이처럼 신체 부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몰카합의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저와 같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몰카합의금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액수는 찾지 못하실 겁니다.
어떤 조력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몰카합의금 액수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가해자가 제안하는 낮은 금액이 아닌,
여러분의 피해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높은 금액을 받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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