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상사라서 바로 반항하지 못하셨나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2년차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회식에서 한참 위 직급이신 부장님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싫었지만, 너무 높은 직급의 상사라 바로 반항하지 못하고 혼자서 떨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지금, 계속 마주치는 부장의 얼굴을 대하기가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회사인만큼 일을 놓고싶지않습니다.
안전하게 해결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A.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운,
혹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이라 해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 등과 같이 업무상의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행위라면
별도의 폭행 및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러니 피해자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신고 및 합의를 진행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장내성추행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일수도 있지만,
신고를 했다가 혹여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염려스러워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받은 피해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크기를 점점 키워가겠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떳떳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할 테지만, 정작 피해자는 매일 가해자의 얼굴을 마주해야하며
그때마다 본인이 겪은 일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견디다 못해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먼저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피해자분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숨고 도망쳐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할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범죄와 같은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기에
가능한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테지만,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징계 및 감봉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셨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하실수 있지만,
정황을 유추하게 하는 간접증거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진술까지 전략적으로 구성한다면
유리한 상황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인데요.
쉽지 않겠지만 직장내성추행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라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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