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화장실 몰카피해 제대로 대처하기위해서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집근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들어 위를 쳐다보니 누가 찍고있더라구요,
너무 놀라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실 그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된거라 부인할 여지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
처분될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되는걸까요?
합의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괜히 2차 가해등 저에게 안좋은 일이라도 발생할까봐 걱정입니다.
A.
몰카와 같은 카메라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핸드폰 등)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가해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설치만 했어도,
즉 실제로 촬영은 하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선고받게 할 수 있는데요.
혹여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처럼 가벼운 수준의 형사처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자화장실몰카 피해를
확실하게 처벌하길 원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실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여자화장실몰카 범죄에 비슷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겨우 몇 백 만원 정도로 합의를
끝내려는 가해자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금액에 동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사 여자화장실몰카 합의가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바상 소송을 진행하여
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니 말이죠.
오히려 아쉬운 건 가해자입니다.
그러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위기감,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력, 평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즉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어 후회없는 마무리를 하시고
빠른 일상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