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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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부작용부터 처벌대응까지 총정리
필로폰부작용 혐의별 형량부터 처벌 대응방안까지, 1페이지 요약
"메스버그(Meth bug)
필로폰 투약으로
몸이 가려워 상처를 입는 현상"
메스버그(Meth bug)란 필로폰이라는 은어로 더 널리 알려진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과 벌레(Bug)의 합성어입니다. 필로폰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아래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가려움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몸을 긁게 되는데요. 이를 일컬어 메스버그라고 하지요.
필로폰은 코카인보다 비용이 저렴하나 유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입니다. 다른 위험한 약물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투약하는 순간 뇌내 보상회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각성 효과 탓에 폭력성이 강해져 2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약효가 끊어지는 순간 어떤 행복감도 느낄 수 없게 되지요.
필로폰의 상습투약은 엄밀히 따지자면 쾌락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물 없이는 신체·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찾게 된다는 분이 많죠.
"필로폰부작용' 처벌, 그 어떤 범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이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에 또는 지인의 권유에 의해 마약을 접합니다. 처음 투약 후에는 '효과가 좋은 것은 맞으나, 약물을 스스로 제어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절망상에 빠지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필로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높은 의존성입니다. 상습적인 투약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은, 높은 형량을 불러오죠. 필로폰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벌금은 투약범죄에 해당하며, 유통이나 수출입은 벌금형이 없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아동학대나 성범죄, 상해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 초범의 경우에도,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가벼운 처분으로 끝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필로폰 관련 범죄, 형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단순 투약 또는 투약 목적의 소지: (감경) 6개월~1년6개월/기본 10개월~2년/(가중)1년~3년
②매매 알선 교부 등의 유통 행위: (감경)8개월~1년 6개월/기본 1년~2년/(가중)1년 6개월~4년
③제조 또는 수출입: (감경)2년 6개월~5년/기본 4년~7년/(가중)5년~8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매매·투여하거나 판매한 필로폰의 일정 가액을 초과할 경우 5~10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에 처함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50% 정도입니다. 검거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죠. 단순히 형량을 잘 안다고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했는지, 상습적인 범행인지, 재범 우려가 있는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지에 따라 수집해야 할 양형요소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필로폰사건, 확실한 감경전략을 찾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의 경우은 이미 필로폰 등의 마약류와 관련하여 이미 경찰조사·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셨거나, 단약을 희망하나 처벌이 두려워 자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리라 생각됩니다.
마약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초기 대처에 실패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지금 빨리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굳이 여러 로펌을 돌아다니며 견적을 비교해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단이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본 칼럼에 기재된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1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무사히 원하시던 수준의 선처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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