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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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 피하는 유일한 방법과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등록은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때 심사의 결과는 1) 등록 결정 2) 특허거절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특허거절이라는 것은 특허등록에 있어 거절 사유가 발견되어 거절통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특허 거절이 되어 재출원이나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거절을 피하는 방법과 거절 통지 시 이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테헤란은 어떤 곳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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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상담 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특허거절은 언제 받을까?
2. 거절을 피하는 방법, 등록 가능성 검토
3. 거절 시 대응 전략은
특허거절 통지를 받는 이유는 등록에 있어 거절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고 있는 거절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의 요건 미충족
- 권리범위 설정 중 부족한 부분
특허의 요건이라는 것은 특허법 제 29조에 따라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한 세 가지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특허의 요건으로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관련 종사자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
실제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신규성 요건 미충족”, “진보성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게 됩니다.
특허거절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등록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절 이유가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진보성” 요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가장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출원하려는 특허가 쉽게 개발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인지, 더욱 발전된 기술인지 판단하는 일은 객관적, 전문적인 판단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에 더 집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의 요건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해 선행 기술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더욱 확실하고 정확한 검토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경우 키프리스 뿐만 아니라 유료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더 전문적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 역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거절 통지 대응 절차
거절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 거절 이유 확인 후 어떤 대응 서류를 작성할 것인지 확정 > 의견서 혹은 보정서 작성 및 제출
거절이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절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서류로는 의견서와 보정서가 있습니다.
의견서 : 거절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이 하고자 할 경우의 서류
보정서 : 거절이유를 받아들이고 수정 및 보정할 경우의 서류
해당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극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허 거절을 피하는 것, 거절 시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특허는 상표나 디자인에 비해 어려운 등록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출원해 등록에 성공하는 일은 드물게 있습니다.
테헤란은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 등록 가능성 검토, 자세한 출원 절차 설명, 비용 견적까지 상담을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담 돕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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