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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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권등록, 출원 전 무조건 검색부터 수행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미국 아마존, 중국 테무와 같은 상품 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해외상표권등록을 희망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내에서 입지를 다진 이후, 해외 진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또한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테헤란과 함께 해외상표권등록 검색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계 현지 변리사와 함께하는 특허법인 테헤란! >
당소는 국내외 업무 사례 약 18,500여 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허법인입니다. (2019.02~2024.01 기준)
다양한 업무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출원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해외상표권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출원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 신속한 등록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검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원 전에 진행되는 모든 상표 컨설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변리사 배정해서 신속히 답변 진행)
국내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국내상표권등록을, 해외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해외상표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일본 및 중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죠.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독점권이 필요한 국가에서 상표권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쟁업체에서 현지 특허청에 이름을 무단으로 등록할 경우,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가장 먼저 상표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독점권을 갖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라고 해도 상표권을 빼앗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각 국가별로 상표권을 등록해둬야 합니다.
해외상표권등록을 하기 전, 출원하려는 국가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해야 합니다. 만일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각국 특허청 사이트에서 선행상표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별 특허청에 접속하시어, 출원하려는 상표 및 상품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1) 국가별 특허청 직접 검색
아래 이미지는 쉬운 이해를 위해 중국 특허청에서 ‘kimchi’ 를 검색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WIPO 검색
WIPO 는 국제 상표출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검색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출원된 상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WIPO 검색을 권장드립니다.
스페인, 미국, 한국에서 ‘kimchi’ 와 관련된 선행상표가 검색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참고하시어 출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1)마드리드 출원 방법 혹은 (2)개별국 출원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마드리드 출원 방법
국가별로 출원할 필요없이, 국제사무국에 한 개의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 출원서에 어떤 국가에 출원할 것인지 지정하는 항목이 있음
제출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에서 방식심사 정도만 진행하고, 국제등록일자 및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지정 국가에 출원 서류가 전달되고,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따라 2차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결정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단계로 나뉩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출원인 변경, 사후관리를 일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라면 마드리드 출원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개별국 출원 방법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출원 서류, 의견제출통지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을 국가별로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도맡아 하기엔 무리가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중국과 같은 국가는 마드리드 출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므로, 개별국 출원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납료 자체가 저렴하거나 출원 국가가 적을 때 개별국 출원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죠.
이처럼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권장되는 출원 방식이 달라지기에 해외상표출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상표 검색까지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개인이 한다? 사실상 어려움이 큰 부분으로, 등록 가능성을 크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소는 해외 100여 국가에 있는 현지 대리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출원 준비부터 꼼꼼히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출원 준비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보완하시고, 출원 이후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해외상표등록의 중심,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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