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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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재범처벌 선처,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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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여러 번 적발될수록 그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음주운전4회, 5회 적발된 상태라면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남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대처를 하기도 전에 구속 당한 후 아무 것도 못하고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에게는 "없습니다."
- 무조건 승소 장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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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 관련해서 국내에서 정말 많은 법령이 새롭게 생기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을 만큼,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무고한 사망자, 피해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을 딱 2번만 걸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1년 이상의 징역이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재범처벌, 즉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 등의 경우에는 대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그 답은 구속, 그리고 실형입니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에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된 것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고치셔야만 합니다.
음주운전4회/5회 등 음주운전재범처벌은 완벽한 대응 없이 벌금형 조차도 바라기 힘듭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과거 삼진아웃에 해당했던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기도 했고, 만약 3회 이상의 적발이라면 높은 확률로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음주운전재범을 했다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시겠죠.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 후 실형살이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속히 관련 사건 변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통해 대비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보면 0.03%에 해당하기만 해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0.03%라는 기준이 술로 치면 소주 한 잔이 될까 말까한 정도죠.
만약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사고까지 냈다면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각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최소 3년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실형 가능성,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실형 처분의 가능성, 도대체 어떤 경우에 실형처분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하실 겁니다.
음주운전 실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적발된 경우
3.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적발된 경우
4.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미조치 상태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6. 범행사실을 은폐하고 관련 없는 타인에게 사건 책임을 미룬 경우
7. 재판에 불참한 경우
8.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다거나 실형을 복역한 뒤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사건, 이제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재범처벌 뿐 아니라 초범의 경우에도 즉시 실형 처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처벌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기만 할 뿐, 절대 안일한 대응으로는 쉽사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첨예하고 조속한 대응이 아니라면 선처 처분을 기대하기에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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