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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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을 위한 핵심, 시원하게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상표라는 것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표는 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한번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면 한정된 기한 없이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권리인데요.
단순히 단어, 명칭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로고와 색채, 소리, 냄새 등 다양한 형태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취득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에서도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국제상표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핵심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앞서 해외에서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에서도 권리를 등록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속지주의는 쉽게 말해, 권리를 얻은 곳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내에서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해외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간과하고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내 브랜드명 등 중요한 명칭, 로고 등을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국제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해외에서 출원을 진행하는 만큼 비용과 시간은 배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나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방법에는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개별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개별국출원과 마드리드제도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마드리드 출원 방법이 주인공인데요.
개별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하는 방법은 파리 조약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각 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관청으로 진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을만한 변리사를 수임하기 위해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변리사와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대부분은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진입할 국가가 3개국 이하이고, 바로 진입을 원한다면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한 마드리드 출원 방식인데요. 각 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국가마다 변리사를 수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끔 보완된 제도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국제 사무국을 통해 각 국의 관청으로 직접 진입하는데요.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통, 수임에 있어서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별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등 비용이 이중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상표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변리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왕이면 더 잘하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실 텐데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더 전문성이 있어보이는 ‘국제’특허사무소를 고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제라는 단어가 있을수록 더 국제출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것인데요. 국제는 어디까지나 국제출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상호명에 국제를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문성과 실력의 지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살피셔야 할 것은 국제 출원을 진행해본 경험, 변리사의 경력,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국제상표등록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실력 요소입니다.
오늘은 국제상표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기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변리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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