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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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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혼자서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2024.02.19 조회수 7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법인 설립에 대한 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점차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존재하던 제한들이 줄거나 없어진 만큼 보다 수월히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설립등기를 통해 외부에 법인설립을 공시해야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필수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의 유형,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먼저 '어떤 유형의 법인'을 설립하실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에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법인이 주식회사로 운영됩니다.

 

주식회사는 말처럼 주식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90% 정도의 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을 통해 자본금을 만드는 형태인 만큼 주식회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주식회사법인이 가진 장점과 왜 주식회사를 많이들 선택하시는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법인을 설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 vs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법인 설립 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유형은 '주식회사법인과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주식회사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한회사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두 회사 간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유한회사는 주주가 한 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1인법인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형태입니다.

 

아울러 유한회사는 회사의 정보 공개 의무가 따로 존재하기 않아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수월하며.

 

추가적으로 보유한 유한회사의 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 vs 유한회사 -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다르게 주식회사법인은 주주 한 명으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며 최소한 주주 한 명과 임원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최소한 2명이 필수로 존재하여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설립이 끝나고 나서 주주를 제외한 임원을 없애고 싶다면 사임등기를 통해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회사도 1인회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형의 법인이기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상호와 주소지, 목적, 임원, 주주 등을 결정해야 하며 정관과 자본금도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서류까지도 확실히 준비하셔야 정상적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을 설정하실 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큰 편이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법인의 상황에 맞게 자본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정하는 건 필수 조건입니다. 이때 자본금을 얼마나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게 대부분 처음이고 정보가 많이 없기에 얼만큼의 자본금이 적당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너무 적은 자본금은 회사 운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너무 많은 자본금은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자본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800만 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8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설정하실 때 2,8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그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초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분야라면 자본금을 100만 원단위로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1,000만 원단위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전한 법인 운영을 위해 자본금 설정은 꼭 필요한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요즘에는 굳이 내가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법인 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서류의 종류도 다양하여, 중간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문제라도 생긴다면 법인 설립이 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법인을 설립했다 해도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법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문가를 선임하려고 하나 수임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법인 설립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론과 경험엔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 설립이 처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당소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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