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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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드랍 가담했다면 처벌은
아이스(메트암페타민)던지기에 가담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피하기 어려워
Q. 아이스드랍 알바를 구하는 글이 있길래 지원했습니다. 아이스가 필로폰의 은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장 집세를 낼 돈도 없어 너무 급했어요. 초범이고 얻은 수익은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든 실형만 피할 수 없을까요?
드랍이라고 불리는 던지기 방식은 최근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마약 유통의 한 형태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자신이 마약류를 운반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기에,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대폰 단말기에 남아 있는 질문자분과 주범이 나눈 대화 내역·지시사항·알바비 지급내역 등의 정황증거가 범의가 있었음을 증빙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유통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더 큰 죄로 여겨지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요. 운반한 필로폰의 가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 적어도 1년 이상 상당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있다면 그만큼의 형사추징금까지 선고됩니다.
아이스드랍에 가담했다면 ①주도적 범죄가 아닌, 상위 판매책에 대한 소극 가담임을 증명하고 ②구금이 아닌 유예형 처분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당소의 칼럼을 한 두 개라도 더 읽어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입증하려 시도하는 것은 위험해요. 압박적인 수사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혐의를 과도하게 축소 또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인정하여 무거운 형량을 살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죠.
마약 운반 범죄는 변호사의 자문 없이는 감경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참작요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유리한 요소를 추려내는 것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영역임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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