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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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면제, 처방전 없이 구매했다면?
‘수면제’가 마약류로 분류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되는 약물들은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이기에 함부로 대리처방을 맡기거나 구매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사건에 연루된 시점에서 이런 딱딱한 말들을 그리 크게 와 닿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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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수면제, 처방전은 받고 투약하셨나요?
■칼럼요약
마약류 수면제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나 또는 법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조하는 대리인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처방받아야 합니. 앞에 제시된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한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구매 또는 알선 혐의를 받게 되지요. 향정신성의약품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법규를 어겼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1) 마약수면제, 불면증에 걸려도 불법이라고요?
마약성 수면제라고 하면 보통 졸피뎀이나 플루니트라제팜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스틸녹스, 후자는 라제팜이나 루나팜이라는 상표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졸피뎀은 단기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물인데요. 약효와 반감기가 짧은 편입니다. 빨리 잠드는 반면, 지속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심한 졸음이 느껴지는 현상이 거의 없기에, 널리 이용되고 있어요. 오래 지속되는 불면증이나 불안장애에 동반되는 수면장에는 졸피뎀이 아닌 플루니트라제팜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약을 섭취하면 2~3시간 정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을 대량 섭취했을 때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기도 하죠.
수면을 관장하는 기관이 뇌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졸피뎀이나 플루니트라제팜은 수면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결합해 잠에 들기 쉽게 만들지요. 뇌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을 우리는 흔히 '마약류'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 졸피뎀을 마약류의 하위분류인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플루니트라제팜은 다목으로 분류하여 마약류 관리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약물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처방을 받아 교부 또는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졸피뎀(향정라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루나팜(향정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2)선처사례로 보는 마약수면제 사건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 사건에 연루된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테헤란의 실제 업무사례를 통해 선처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익명의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수면제 몇 개를 구매했어요. 일이 너무 바쁜데다, 지역 특성 상 정신과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몇 주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을 구하고, 골머리를 앓던 일들이 해결되면서 A씨는 자연스레 복약을 끊고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수면제를 구매했었단 사실을 잊어버릴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A씨에게 약물을 판매했던 계정의 주인이 수면제 외에도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팔다 붙잡혔는데, A씨의 이름과 구매이력이 장부에 남아있던 탓이었죠. 당황한 A씨(이하 의뢰인으로 통일)는 다양한 비대면 상담 창구가 마련된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당소는 의뢰인이 구매한 약물의 양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향정약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심신 건강상의 문제와 업무상 스트레스, 약물을 투약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가족과 직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명확함)을 최대한 수집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8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감경 사유를 찾는 것은 마약사건을 많이 접해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칼럼과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 꼭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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