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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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력, 군대가혹행위 처벌수위 무겁습니다
[ 목차 ]
1. 군대폭력 처벌수위
2. 군대가혹행위 실제 사례
3. 대응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 주한 미군기지에 위치한 한국군 부대에서 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 A씨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8차례 뺨을 툭툭 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단순 폭행과 달리,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등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협박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폭력을 경험하였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과거에는 군대가혹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묵인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년 간 궁인과 군무원의 사망자 수가 147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지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대폭력 처벌수위
사회에서 발생하는 단순 폭행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될 경우 군형법 제 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적전인 경우에는 이보다 가중처벌 되어 벌금형이 없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죠.
총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을 이루어 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전에서 발생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폭행으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죠.
이와 같이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진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군대가혹행위 실제 사례
1) 주먹이나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병장
-> 징역 40년 구형, 배상금 4억 1,000만 원 지급
2) 잠을 자고 있는 후임병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게 한 선임 B씨
->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선고
3) 군가를 못외우고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한 선임 C씨
->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선고
2번, 3번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신 것처럼,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얼차려 정도의 수위였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인 반면, 전과가 남게 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군형법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이후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 사례인데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를 적용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하여 살인죄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례는 사회적으로 튼 이슈가 되면서 은폐를 시도한 군검찰과 군대에 비난이 이어졌고, 이후 처벌수위가 높아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3. 대응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방적인 구타 혹은 가혹행위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소한 사안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안이 철저한 군대 특성상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가 없기에 방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되어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가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참작될 만한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나 가혹행위를 넘어 폭행과 같은 여러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속히 법적인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군인권자문변호사가 있는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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