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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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한자만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한자만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한자만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한자만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개명 기간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즉 사람마다 얼마든지 개명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건본인의 연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에 비해 성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개인적인 부분에 따라 개명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필요에 의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신 분들, 특수한 사건본인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 등은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 외에 접수 기관의 상황도 개명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개명허가신청은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꽤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 등이 결코 쉽지 않아 시간을 들여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분들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있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한편 개명허가신청을 마치셨다면 약 3개월 전후로 허가/기각/보정명령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빠른 분들은 약 2개월 안으로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바로 후속 조치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개명신고까지 마치신 분들은 이제 '개명을 완료한 이름을 반영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우선적으로 변경하시지만 그다음 진행할 작업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순서대로 여러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외에 다양한 항목 (운전면허증, 보험, 여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변경하신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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