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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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서 작성하는 방법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한자만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한자만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한자만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한자만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청서, 본인의 서류, 부모님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 신청서에 포함되는 서류가 개명신청 사유서죠.
참고로 부모님의 서류는 '부모님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존재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크게 사건본인 및 신청인의 인적 사항, 신청 이유, 신청 취지, 작성 일자, 작성자의 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신청 이유를 흔히 개명신청 사유서라 부르곤 합니다.
사유서는 신청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 사유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유서를 배정된 칸에 직접 작성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신청 이유를 따로 문서화하여 첨부하셔도 됩니다.
개명신청 사유서는 추상적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의 분량과 설득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분량과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개명의 의도를 의심받으실 수가 있죠.
이전에 비해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사유서에 개명의 필요성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쉽게 기각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인의 유형과 상관없이 개명신청 사유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특히나 사유서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개명허가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개명허가를 받으신 적이 있거나 변제, 전과 및 처벌 등과 관련되신 분들은
개명에 부정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의심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신중히 사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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