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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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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우선심사, 신속한 진행을 위해선

2023.06.21 조회수 25회

 

반갑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면서 침해 피해를 받지 않기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우선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허출원우선심사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특허출원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된 특허 출원 중 특정 출원에 대해 그 심사를 본래 심사 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우선심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 분이어야 합니다.

2.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3. 녹색 기술과 관계있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4. 본인이 해당 특허 발명을 업으로 직접 실시, 준비 중인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5. 국가 혹은 지방에서 주최 발명대회 수상작이여야 합니다.

6. 전문기관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6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허출원우선심사, 빠른 결과를 받아보려면?

 

 

다양한 기관에 선행 기술 조사를 의뢰해 우선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우선심사 제도는 가능한 요건뿐만 아니라 가능 물품도 따로 있습니다.

 

1. 방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원 연구기관의 직무에 연관된 출원

3. 환경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4.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출원

 

혹시 자신의 아이디어나 발명이 위의 조건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특허출원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특허법이 속지주의에 원칙에 따르기 본국의 특허 인정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허출원우선심사,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할까?

 

서류를 허술하게 작성했거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특허등록이 어렵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변리사와 함께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하기에 특허 취득 절차에 관해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하고자하는 분야에 관해 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임료에 있어서 추가비용 없이 처음 상담시 비용 그대로 취득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 추가비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특허출원우선심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 소는 국가 발전과 현재 자신이 사업진행에 있어 중요한 독점권리를 가질 수 있는 특허에 대해 잘아는 만큼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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