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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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 있으면 감경 불가능할까?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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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동정의 전과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단순 1회성 투약 역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지요. 이전에 선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가 있다면 당연히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3년 이내에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가중처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경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소지한 마약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거나, 혹은 유통 자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판매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형을 낮출 수 있죠.
수사에 혼자 대응하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서 말하기보다는, '억울하다' '과도한 혐의다'라는 감정적 호소에만 의존하기 쉬운데요.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범행이 발각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①어떤 혐의를 부인하고 어떤 혐의를 인정할지 ②형량은 어느 정도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마약류(대마·향정)매수 및 투약 재범, 선처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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