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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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항소 전, 꼭 체크하세요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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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면, 마약항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매해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고,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감경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된 형이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영장실질심사나 마약사건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 그러한 형이 나왔는지, 증빙·제출하지 못한 참작사유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시간적 발생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항소심을 도울 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①형사전문변호사인지 ②나와 비슷한 사례에서 감경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시길 바라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요? 그렇다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상기한 조건을 만족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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