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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권침해, 효과적인 해결책은?

2023.05.30 조회수 495회

2021년 12월 국내 식품업체 중 4곳이 판매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 판매한 중국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은 총 7건의 제품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중국 특허청에서는 5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승소에 해당하지만 중국 현지 업체의 모방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 이슈에서 우리 기업의 승소 확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잦은 중국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려면 국내 및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을 출원 혹은 등록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중국에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 선례와 마찬가지로 ‘공동 침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본건의 경우 국내 식품업체의 유통사로 있던 중국 업체에 의해 상표권침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 및 중국 내에 상표권을 확보하시고 현지에 유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 및 중국 상표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 보호받으려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상표를출원하여 최종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만 상표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면 중국에서는 보호받지 못해 쉽게 모방과 도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중국 내 사업 확대 및 제품 수출/유통이 예정되어 있다면 상표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상표출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중국에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중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출원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출원서, 지정상품, 상표 견본 일체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문이 필수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출원방식을 실무에서는 개별국 출원방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출원서와 번역문을 작성하고 현지 대리인을 직접 선임해야 되어 현 상황에 따라 절차 및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적을 때 개별국 출원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고 실제 출원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드리드제도를 통한 출원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개별국 출원방법과 다르게 국제사무국(WIPO)에 단 하나의 출원서를 작성, 제출한다면 마드리드 협정국가에 일괄적으로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출원인 정보 변경, 상표 양도 등 국가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국제사무국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협정국가에 포함되거나 다수 국가에 출원하고 싶을 경우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본건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표권침해 분쟁에 기업 간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피해기업 간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무단상표 권리자의 악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낮은 비용으로 상표권침해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브로커에 의해 중국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경우라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지원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신청 및 사건 진행 전반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