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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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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양식, 급하다고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2023.05.30 조회수 501회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에 맞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특허 출원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H기업에서는 지식재산 출원 건수가 4년 사이 4배나 증가할 정도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가리지 않고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소식에 진입장벽이 낮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특허 등록률은 60% 내외로 절대 높지 않은 수치이며,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허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출원 전반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17년의 업무 경험을 보유한 대표 변리사를 선두로 하여 14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리사들이 상주하며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에 앞서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변리사들이 직접 1:1로 상담하고 있고,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률 97%, BM특허 등록률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허신청양식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당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선행 특허에 대한 공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당 공보에는 특허신청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혼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분들이 종종 참고하시곤 합니다. 물론 특허에 대해 공부하고 혼자 출원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등록 확률이 현저히 적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허신청양식에는 대표적으로 출원서, 명세서, 도면이 있는데요.

출원서는 출원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로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명세서의 경우 발명의 요약,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 문제 해결 수단 등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즉 명세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범위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추후 누락되는 권리 없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한다면 이름뿐인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여타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므로 최초 제출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식심사를 마치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심사를 시작하는데요. 선행특허와의 동일, 유사성 및 특허 등록요건 구비 유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결이 없으면 등록결정되고 있으나, 사실 한 번에 등록결정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유사한 선행특허가 확인되거나 특허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변수에 대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정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서 모두 특허청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안에 맞는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대응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중간사건 대응에 능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심사관을 성공적으로 설득하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특허청에 설정 등록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최종 등록되는 것이므로 납부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당소를 통해 출원을 진행한 경우 설정 등록료 납부 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어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특허 등록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거절이유 없이 한 번에 혹은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여도 잘 극복하여 등록결정서를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거절이유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를 사전에 예비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특허를 확인하거나 특허 등록요건에 대해 미리 검토해 볼 수 있어 명세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 등록요건을 넓게 작성한다면 선행 특허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좁은 범위로 작성하게 된다면 정작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허신청양식 작성에 서툰 일반인들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거절통지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특허신청양식과 등록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한다면 최대 20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신속하게 특허 등록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동일, 유사한 기술을 모방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므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특허 출원한다면 특허 권리범위 설정에 미숙하여 누락되는 권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거절이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등록받지 못한 채 기술만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 여러분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사안에 맞는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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