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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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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절차, 상표와의 차이점 한눈에 알아보기

2023.05.26 조회수 904회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이라면 먼저 상호등록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인의 가게 이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호등록절차 외에도 상표등록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오랜 기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신속히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17년차 변리사를 선두로 1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호등록절차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업계 평균을 넘는 상표 등록률 90%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담없이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지역 및 동일 업종에 대해서만 배척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반면 상표는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보다 넓은 범위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호등록절차만 거치고 별도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경쟁업체의 유사한 상호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확실하게 상표권을 등록하신 다음, 상호 혹은 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업체에게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당소는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등록부터 가처분과 같은 분쟁 해결까지 지식재산권 전반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되는 권리입니다. 상호등록절차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출원 전 절차에 대해 유심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 출원하려는 지정상품, 견본을 선택해 출원서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제출해야 출원 단계가 완료됩니다. 이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상표 등록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해 최종 설정등록받으면 되지만,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된다면 추가적인 대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거절이유를 검토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보완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거절결정된 건에 대하여 다시 심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이 요구되고 있어 일반적인 지식으로 작성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변리사와 거절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당소에서 출원을 진행한 경우라면 거절 이유 검토 비용이 추가적으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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