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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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 확실하게 독점하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출원은 예전에 의장출원이라 불렀는데요. 디자인은 어떤 물품에 대한 형상이나 색채, 모양 그리고 이 3가지를 모두 결합해 시각적 미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 제품에 외형적인 모습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의장등록출원을 진행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의장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분들이 함께 합니다.
99%의 높은 디자인등록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직접 상담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집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해도 추가비용없이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등록결정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 2조 제 1호를 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글과 숫자의 글자체 등과 함께 표시, 기록,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든 글자 꼴로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의장등록출원은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 디자인출원 전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창작성 : 다른 디자인권과 비교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같은 품질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고 있다면 출원을 진행해야 하니다.
출원을 위해 의장에 대한 도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의장 도면이라는 것은 간단히 그림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풀어가는 과정이기에 정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의장등록과 다르게 확실하게 부각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어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도면작성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의장등록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허청에 출원서, 도면 등의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디자인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을 확실하개 충족하지 않고 있다면 등록 거절 의견과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후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결정을 받게 되며, 디자인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20년 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사업 진행 중이거나 원하는 경우라면 미리 취득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평군 30-60만원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비용 산출이 필요한 분들은 관련 사건에 대해 특허법인에 문의를 통해 알아보는 것기 좋습니다.
이에 당소은 출원 진행시 30만원 / 등록 진행시 30만원이 소요됩니다. (특허청 기타 관납료 및 수수료 포함 비용)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기에 의장등록출원 전 타인이 출원했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 등록하려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출원되었다면 등록 거절이 됩니다. 특허청 조회 서비스인 키프리스를 이용해 진행을 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행조사를 잘 할 수 있어야 의장등록출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장출원등록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창작자의 의장등록에 대한 거절 사유를 꼼꼼하게 분석, 대응을 하기에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돕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당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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