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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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PCT출원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많은 국가들이 연결되어있는 만큼, 국내 특허 등록 건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가로채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가급적이면 PCT출원 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PCT출원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현재 테헤란은 약 100여개의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외 출원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희망하는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하시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출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한 이후, 국제/해외 특허를 바로 준비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업성을 체크해보지 못하고 다른 국가에 무턱대고 출원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PCT출원 제도를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C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PCT는 국내에서의 특허 등록 이후, 특허협력조악에 가입된 국가들을 통해 특허권을 알리고 등록까지의 유예 기간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PCT출원을 하게 되면 많은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며, 여러분이 다양한 국가에 국제/해외 출원을 희망하신다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국 혹은 2개국 이하의 해외 특허 등록을 계획중이시라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별국 출원을 권장해드리고 있는데요.
PCT와 개별국 출원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출원을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기에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포인트입니다.
PCT출원을 하게 되면, 최대 30개월까지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에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에 진출하기 전, 사업성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PCT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제도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출원을 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PCT출원 후 여러분들께서 특허 등록을 희망하시는 국가를 선택하셔서 등록 결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국 출원입니다.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는 이유로는, 출원하려는 국가가 몇 개 되지 않을 때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PCT 출원 비용을 고려해본다면, 1-2개국에서의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국 출원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개별국 출원은 사전에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하시고, 이후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국내에서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경험이 많더라도,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이 없다면 진행 과정을 순탄하게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특허법인이나 사무소 비교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의 출원을 희망하신다면 관련 업무 사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PCT출원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개별국 출원과의 비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의 해외 출원이나 등록을 알아보고 계시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당소에서는 지식재산 소책자와 변리사 상담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에 소속된 15년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의 시선에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하신다면 준비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되실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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