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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대표적인 종류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특허출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파트너 변리사단과 상담을 통해 특허출원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데요.
특허심판의 경우 등록 단계에서 검토하는 특허요건 등이 문제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원과 등록을 잘 하는 것이 바로 분쟁 해결의 실력과도 직결됩니다.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특허청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 심판부터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상대방의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심판과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취소하는 심판까지.
오늘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분쟁으로 특허심판의 대표적인 종류 4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허법은 신규하고 진보한 기술에 대해서 산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원을 진행하면 18개월 뒤에 공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어 거절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원 절차가 빠른 경우 1년 6개월이 도과하기 이전에 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 혹은, 등록된 특허권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출원인 혹은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특허청의 처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출원인 입장에서 특허청장을 상대로 등록 여부를 다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복하는 경우, 등록요건 등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 내용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다시 다투는 심판입니다.
주의할 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고 심판 준비를 할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2
특허발명을 실시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부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특허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소급효로 인하여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특허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깊은 변리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경고장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전단계로 특허권리범위에 상대방의 실시 발명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반대로 특허발명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먼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는 특허취소심판이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설정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등록 특허를 취소해달라는 특허심판이 제기되면 심판원에서는 특허 등록 가능성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무효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조기에 특허등록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단계 및 특허등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심판 분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심판 종류 4가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는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출원단계부터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특허출원, 등록, 분쟁과 관련하여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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