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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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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내는 방법, 처음이라면 어떻게 시작할까?

2026.11.22 조회수 1435회

상표 내는 방법, 처음이라면 어떻게 시작할까?

핵심 요약

상표 내는 방법은 크게 '사전 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통상 10~14개월 내외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2026년 기준 1개 류(類) 출원 시 관납료는 약 62,000원(전자출원 기준)입니다.

출원 전에 동일·유사 상표를 반드시 사전 조사해야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마 '이 이름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일 겁니다.

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시작한 뒤에야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한 경쟁사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객에게 알린 이름인데 바꿔야 한다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

상표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출원부터 챙기는 것이 실무에서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시도하려고 하면 절차가 낯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내는 방법을 처음 접하는 대표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출원 준비부터 심사 완료까지의 실무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내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원 전 사전 조사가 첫 번째입니다

상표 내는 방법의 출발점은 내가 쓰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사전 조사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선행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상표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 외에, 발음이 비슷한 변형이나 외국어 표기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같은 이름이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심사관은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과 영문 표기를 번갈아 검색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서 작성: 상표와 지정상품을 함께 정합니다

사전 조사를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출원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출원서에는 크게 두 가지를 담습니다.

  • 상표 자체 —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형태로 명확하게 표현
  •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 상표를 사용할 상품·업종을 국제 분류 기준 45개 류(類) 중에서 선택

지정상품은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넓어질 때 보호 범위가 부족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가까운 미래에 확장할 영역을 함께 고려해 지정상품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제출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출원서는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를 통해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과 동시에 출원일(우선일)이 확정되는데, 이 날짜가 선출원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후 절차는 방식심사(서류 형식 확인) → 실체심사(상표법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출원 공고(이의신청 기간) → 최종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표 출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식별력 판단

상표가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식별력 부족'입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혹은 누구나 흔히 쓰는 보통명칭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 상표로 'COFFEE'만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화장품 브랜드에 '촉촉'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어(만들어낸 단어), 고유한 도형과의 결합, 또는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어는 식별력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이 식별력 기준을 염두에 두면 출원 후 거절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 실제 충돌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류(類) 번호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청 심사에서는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류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목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가 함께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전 상표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표라도 출원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34조는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출원한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등록 우선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가능하면 출원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상표 내는 방법, 비용과 기간 총정리

2026년 기준 출원 비용 구조

상표 출원 비용은 크게 '관납료(특허청에 납부)'와 '대리인 수수료(변리사 보수)'로 나뉩니다.

항목 내용 금액(2026년 기준)
출원 관납료 전자출원 1류 기준 약 62,000원
등록 관납료 등록 결정 후 10년분 약 211,000원(1류 기준)
변리사 대리 수수료 사무소별 상이 통상 20~40만 원대
의견서 대응 등 거절이유통지 발생 시 별도 협의

관납료는 류가 추가될수록 함께 늘어나므로, 꼭 필요한 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심사 기간,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까

상표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는 통상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긴급한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인이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우선심사는 심사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지, 등록 가능성 자체를 높여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 후 관리까지 챙겨야 완성입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에도 갱신 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타인이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링과 이의신청·심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이 끝이 아니라, 등록 이후의 사용과 관리가 상표권 보호의 실질적인 완성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출원을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범위 설정과 유사군 코드 판단,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경험 없이 진행하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사전 조사 후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상표 출원 후 사업 영역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을 늘리는 보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면 처음 출원 시 여러 류(類)를 함께 출원하거나, 별도로 추가 출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 출원하면 출원일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업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상표 등록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보호가 필요하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시스템(WIPO)을 통해 최대 130여 개국에 한 번에 출원하거나, 진출할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는 조약우선권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리하며

정리하면, 상표 내는 방법은 사전 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대응 → 등록 및 유지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지정상품 범위 설정, 유사 상표 충돌 여부, 식별력 판단 등 세부 판단이 필요하고,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거절이나 등록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이라면 절차 자체보다 '어떤 상표를, 어떤 범위로, 얼마나 빠르게' 보호받을 것인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브랜드 출시 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이 출원 적기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선행 상표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전 조사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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