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무혐의, 억울함만 호소하면 끝? 기소유예 피하고 무죄 받는 법
목차
1. 진실이 저절로 밝혀진다는 착각과 마약무혐의·기소유예의 본질적 차이
2. 퐁당 마약·위양성·허위 진술 사건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수사 함정
3. 과학적 반증 자료 확보와 고의성 부재 입증을 통한 불기소 쟁취 전략
클럽이나 주점에서 동석자가 몰래 약물을 탄 음료를 마셨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성분으로 인해 간이시약 검사에서 위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체포된 마약 판매책이나 지인이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수사협조 공적을 만들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이름을 허위로 진술하여 경찰 마약수사대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다수 억울한 피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조사실에 출석해 진심을 다해 결백을 호소하면 수사관이 오해를 풀고 자연스럽게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이라 안일하게 기대합니다. 혹은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 두려워 검사 측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덮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 수사 실무에서 객관적 증거 없는 구두 해명은 유죄를 피하려는 상습범의 전형적인 변명으로 취급됩니다. 초기 사법 대응을 그르쳤다가는 마약무혐의는커녕 허위 진술 및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억울한 유죄 전과와 수사 기록을 평생 떠안게 됩니다.
1. 진실이 저절로 밝혀진다는 착각과 마약무혐의·기소유예의 본질적 차이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소지·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불법 마약류라는 인식과 의사가 담긴 구성요건적 고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망으로 약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했거나 단순 오인·명의 도용에 휘말린 경우 고의성이 조각되므로 법리상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쟁취해야 할 처분은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검사가 선처하여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교육 이수 조건이 부과되고 수사경력자료에 마약 사범 이력이 남아 공직 임용이나 전문직 자격, 해외 체류 심사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결백한 당사자가 준비 없이 출석해 수사관의 강압적 추궁에 위축되어 불명확한 진술을 남기면 무혐의 기회를 잃고 억울한 유죄 처분으로 귀결됩니다.
2. 퐁당 마약·위양성·허위 진술 사건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수사 함정
수사기관이 소변·모발 양성 결과나 공범의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이미 혐의를 확신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마약 투약자들 역시 적발 직후 누군가 술잔에 약을 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결백 호소는 수사관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더욱 위험한 상황은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피의자가 당황한 나머지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석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수사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및 공범 회유 시도로 간주하며, 사법부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억울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먼저 검거된 공범이 자신의 양형 혜택을 노리고 허위로 엮어 넣은 진술 역시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채택됩니다.
3. 과학적 반증 자료 확보와 고의성 부재 입증을 통한 불기소 쟁취 전략
억울하게 마약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첫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기 전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무고 입증 로드맵을 가동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 당일의 동선과 비자발적 섭취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주점·클럽·건물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 신청, 카드 결제 내역, 귀가 과정의 블랙박스 및 통화 녹취, 응급실·병원 진료 기록을 선제적으로 수집해 의식 저하나 기망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 모발 분절 감정을 활용하여 과거 수개월간 상습 투약 이력이 전혀 없고 특정 시점에 극미량만 일회성으로 유입되었음을 과학적으로 반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보안 메신저 설치 이력, 암호화폐 거래, 마약 관련 검색 기록이 전무함을 명확히 소명하여 매수 및 투약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허위 진술을 한 공범의 진술 모순점을 반대신문과 변호인 의견서로 치밀하게 탄핵하여 검찰 단계에서 완벽한 마약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무리
나는 결백하니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풀어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마약무혐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자멸수입니다. 수사당국은 과학 감정 결과와 제보자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의 틀을 짠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객관적 반증 자료 없이 혼자 출석하는 것은 스스로 구속 위기와 억울한 전과자 낙인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방심입니다. 이미 경찰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예상치 못한 양성 반응으로 입건되었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 현장 영상과 디지털 포렌식, 의학적 반증 자료를 빈틈없이 구축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어설픈 타협을 넘어 완벽한 마약무혐의 처분으로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전담 수사기관의 입증 논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분석, 디지털 포렌식 및 공범 진술 탄핵 기법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으며, 억울하게 마약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 증거 보전부터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까지 치밀하고 강력한 사법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3534)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