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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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조회, 키프리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디자인특허조회란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출원·등록된 디자인권을 검색·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기준, 키프리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물품명·분류코드·출원인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검색 결과의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 외관 비교가 아닌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시점, 혹은 경쟁사 제품이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조회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디자인특허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통합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색 결과에 등록 디자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 가능한 건 아니고, 반대로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행 디자인 조회를 왜 해야 하는지, 키프리스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특허조회, 왜 출원 전에 꼭 해야 할까요?
신규성 요건과 조회의 관계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를 '신규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즉, 출원하기 전에 선행 디자인을 조회하지 않으면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충돌할 위험을 모른 채 출원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보유한 디자인권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제품이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제품 출시 이후 뒤늦게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략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선행 디자인 조사는 단순히 '출원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용도만이 아닙니다.
선행 디자인의 등록 현황을 파악하면, 내 디자인의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을 강조할지, 도면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분디자인이나 화상디자인처럼 권리 범위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경우, 사전 디자인특허조회는 더욱 중요한 단계입니다.
키프리스검색으로 디자인특허 조회하는 방법
키프리스 접속과 기본 검색 경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통합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 kipris.or.kr)에서 디자인 검색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한 뒤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키프리스검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검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명 검색: '의자', '포장용기',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물품 명칭으로 검색
- 디자인 분류 코드: 국제 로카르노 분류 기준으로 물품 카테고리를 코드로 입력
- 출원인·권리자명: 경쟁사 이름으로 해당 기업의 등록 디자인 현황 조회 가능
- 출원번호·등록번호: 특정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직접 조회
- 이미지 검색: 도면 이미지를 업로드해 시각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찾는 기능
검색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
검색 결과 목록에는 각 디자인의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 여부, 대표 도면 이미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개별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에서 출원인 정보, 도면 전체, 권리 상태(출원 중·등록·소멸 등), 존속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 상태가 '소멸'이나 '포기'로 나오는 경우, 해당 디자인은 더 이상 유효한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등록' 상태이고 존속 기간이 남아 있다면 현재 유효한 권리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색 시 흔히 놓치는 포인트
물품명을 입력할 때 너무 구체적인 단어만 쓰면 관련 선행 디자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백'으로만 검색하면 '가방', '쇼핑백' 등으로 등록된 유사 물품이 빠질 수 있으므로, 상위 개념 물품명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원 후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통상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비공개)은 키프리스 검색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에 없다고 해서 선행 디자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키프리스검색만으로 모든 선행 디자인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선행 디자인 조사 보고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검색 방법 | 활용 상황 | 주의사항 |
|---|---|---|
| 물품명 검색 | 출원 전 일반 조사 | 유사 물품명도 함께 검색 |
| 출원인명 검색 | 경쟁사 디자인 현황 파악 | 법인명·개인명 모두 시도 |
| 이미지 검색 | 시각적 유사 디자인 탐색 | 결과 정확도는 도면 품질에 따라 다름 |
| 분류 코드 검색 | 동일 카테고리 전수 조사 | 로카르노 분류표 먼저 확인 필요 |
디자인특허조회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외관입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칩니다.
여기서 '유사 여부'는 수요자가 외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받는 심미감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치수나 재질이 달라도 외관에서 풍기는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세부 형태가 다소 다르더라도 전체 인상이 다르다면 비유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이 단순한 외관 비교처럼 보이지만, 실제 심사나 분쟁 단계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기준과 판례 해석이 적용됩니다.
권리 상태별 대응 방향
조회 결과에서 선행 디자인을 발견했다면, 그 권리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첫째, 등록 상태이고 존속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과 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소멸·포기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권리는 종료되었지만, 공지된 디자인으로서 내 출원의 신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출원 중(심사 진행 중) 상태인 경우에는 아직 등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권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회 결과 해석,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키프리스에서 직접 선행 디자인을 검색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사전 작업입니다.
다만 '유사한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도면 구성 방식, 물품의 특성, 디자인의 요부(핵심 부분) 분석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비전문가가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출원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기 전, 또는 경쟁사 제품과의 분쟁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전문가의 선행 디자인 조사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조회해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가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도 비용을 절약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프리스 디자인 검색은 완전히 무료인가요?
네, 2026년 기준 키프리스(kipris.or.kr)의 디자인 검색 기능은 회원 가입 없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정보, 도면, 권리 상태 조회 모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자인특허조회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나왔는데 출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행 디자인과 유사해 보여도 물품 카테고리가 다르거나, 디자인의 요부가 명확히 구별된다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등록된 디자인도 키프리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키프리스는 국내 출원·등록 디자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헤이그 협정을 통해 국내에 지정된 국제 출원 디자인은 일부 조회가 가능하지만, 순수 해외 디자인권은 각국의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나 WIPO의 헤이그 익스프레스 시스템을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디자인특허조회는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경쟁사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도 출발점이 되는 작업입니다.
키프리스를 활용하면 비용 없이 직접 선행 디자인을 검색하고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출원 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서 선행 디자인을 발견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는 별개의 전문 영역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출원 디자인이 조회되지 않는 한계도 있고,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한 외관 비교 이상의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직접 키프리스 검색을 해보고 현황을 파악한 뒤, 판단이 어렵거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