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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비용, 직접 출원 vs 대리인 선택 어느 쪽이 실속 있나

2026.11.16 조회수 1383회

상표비용, 직접 출원 vs 대리인 선택 어느 쪽이 실속 있나

핵심 요약

상표비용이란 상표 출원·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납료(특허청 납부 수수료)와 대리인 수임료를 합산한 전체 비용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1개 류 출원 시 관납료는 출원료 약 62,000원 + 등록료 약 211,000원(설정등록 기준)이며,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직접 출원은 관납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품류 분류·유사군 판단 오류 시 거절·보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상표를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비용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관납료라는 게 따로 있고, 대리인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붙고, 등록결정이 나면 또 등록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 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더 헷갈리는 건 직접 출원하면 훨씬 싸다는 말도 있고, 대리인 없이 했다가 거절되면 오히려 더 든다는 말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직접 출원과 대리인 의뢰 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단순히 금액만 보고 선택했을 때 생기는 맹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출원 단계에서 드는 비용

상표비용은 크게 세 단계로 발생합니다.

출원 시,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시, 그리고 10년 뒤 갱신 시입니다.

먼저 출원 단계에서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자출원 1개 류 기준 출원료는 약 62,000원 수준입니다.

단,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 항목당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하면 류 수만큼 출원료가 반복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등록 단계와 갱신 단계 비용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이 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료는 10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구조이며, 1개 류 기준 약 211,000원 수준입니다.

5년 단위로 나눠 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갱신을 반복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갱신등록료가 발생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비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납료는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직접 출원하든 대리인을 선임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용 항목 납부 시점 2026년 기준 (1개 류, 전자출원)
출원료 출원 시 약 62,000원
설정등록료 (10년) 등록결정 후 약 211,000원
갱신등록료 만료 전 통상 설정등록료와 유사 수준
대리인 수임료 의뢰 시 별도 협의 사무소별 상이 (별도 견적)

직접 출원과 대리인 의뢰, 비용 구조 비교

직접 출원의 비용 구조

직접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관납료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1개 류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총 상표비용이 30만 원 안팎이니, 비용 측면에서 가장 가벼운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변수들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지정상품을 올바르게 특정하는 일인데요.

상표법상 상품은 유사군 코드 체계로 분류되며, 어떤 상품을 어느 류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기재하면 거절이유가 발생하고,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절차비용이 생깁니다.

대리인 선임 시 비용 구조

대리인을 선임하면 관납료에 더해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1개 류 기준 출원 대리 비용은 10만 원대 초반에서 20만 원대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에는 선행 상표 조사, 지정상품 정리, 출원서 작성 및 제출,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출원보다 분명히 더 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거절이유통지가 발생했을 때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 상표비용이 발생하고, 대리인 없이 이를 대응하다가 최종 거절되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본인의 상품 카테고리가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먼저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경로별 비용 비교 정리

두 경로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출원: 관납료만 부담 / 지정상품 오류·거절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대리인 의뢰: 관납료 + 수임료 / 선행조사·보정 대응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공통: 복수 류 출원 시 류 수만큼 관납료와 수임료가 각각 증가
  • 공통: 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료는 직접/대리인 선임 여부 무관하게 동일

상표비용 절감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들

권리 범위가 비용보다 먼저입니다

상표 등록의 목적은 상표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범위의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등록에 성공하더라도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경쟁사가 유사한 상품에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잡으면 출원료가 올라가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 범위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납니다.

어떤 사업 분야를 지킬 것인지 명확히 한 뒤, 그에 맞는 최적의 류와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잡는 접근입니다.

선행 상표 조사가 절반입니다

출원 전에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상표와 충돌하면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고, 의견서 대응을 거쳐도 최종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료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선행조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상표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 기준상 외관·칭호·관념이 유사한 경우 거절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단순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형이 포함된 복합상표나 외국어 상표는 유사 여부 판단이 더욱 복잡합니다.

장기적인 비용 관리 관점

상표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마다 갱신료가 발생하고,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 류 출원이나 국제출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상표비용을 아끼다가 나중에 무효 심판이나 취소 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훨씬 더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비용은 단기 지출이 아닌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장기 투자로 보는 시각이 실제로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권리 범위를 제대로 설계해 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추가 지출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출원에 실패하면 납부한 관납료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출원료는 출원 행위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거절되더라도 출원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선행 상표 조사를 먼저 충분히 진행한 뒤 출원하는 것이 비용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 류에 동시에 출원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할인 적용은 없으며, 류 수에 비례해 관납료가 그대로 증가합니다. 다만 대리인 선임 시 복수 류 출원에 대해 묶음 수임료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소에 직접 견적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류에만 출원하는 것이 비용 효율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은 상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허청과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지원 요건은 매년 달라지므로,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정리하며

출원 경로는 직접 출원과 대리인 의뢰 중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상품이 단순하고 선행 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낮다면 직접 출원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수 류에 걸쳐 있거나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라면, 초기에 대리인 비용을 쓰는 것이 오히려 전체 상표비용을 줄이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범위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계, 류 선택 —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가 최종 등록 품질을 함께 결정합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적어도 첫 출원 전에 한 번은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짚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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