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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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앞둔 보호자가 꼭 확인할 절차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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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학폭위로 이어질지, 어떤 조치가 나올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조사에서 학교는 무엇을 보고, 아이의 진술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또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안의 발생 여부와 경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2.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나요?
3. 진술 전에 놓치기 쉬운 자료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폭행뿐 아니라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명예훼손성 표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시지, 영상, 진단서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심의기구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내용, 반복성, 피해학생이 받은 영향, 전후 관계를 함께 봅니다.
같은 말이나 행동도 맥락, 지속성, 증거 형태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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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통상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제출 여부, 재산상 피해 회복, 지속성, 보복성 등이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말다툼 후 사과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과 반복적 조롱이 있었던 사안은 평가가 다릅니다.
다만 자체해결은 가해학생 측 의사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 측 의사와 객관적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정도와 행위 경위에 따라 학폭위 회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아이의 기억만 듣고 바로 진술서를 쓰기보다 객관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출석 상황, 목격자 존재, 당시 장소의 영상 가능성 등이 기본 점검 대상입니다.
다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보복이나 2차 가해로 오해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상 폭행, 협박, 성 관련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는 조사 단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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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는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진술, 증거,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심의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이버 괴롭힘, 교내 성 관련 행위는 형사·소년 절차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학교 조사 단계, 상대방 자료, 아이의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학교 조사 중인지, 학폭위 통지를 받았는지, 보유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이 확인되어야 학교폭력 조사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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