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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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취득 절차,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은?
핵심 요약
상표취득이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 결정을 받은 뒤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 범위와 유사군 코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정하느냐가 상표취득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신청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모든 출원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막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서야 출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은 이미 시장에 나왔고, 광고도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상황이 복잡해진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대로, 상표취득을 서두르긴 했는데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거나 유사군 코드를 잘못 설정해서 정작 주력 제품·서비스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를, 어떤 범위로, 언제, 어떤 형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사업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취득의 기본 개념부터 단계별 절차, 거절 위험을 줄이는 실무 포인트까지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취득, 왜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까요?
상표는 선점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아무리 오래 써온 브랜드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등록해 버리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방향이 잡히는 시점, 즉 사업 준비 초기에 상표취득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원하는 것이 더 늦게 출원하는 것보다 항상 유리하니까요.
유사 판단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유사 판단의 범위입니다.
심사관은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고, 의미가 같은 한글·영문 표현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지정상품이 있으면, 표장 자체가 달라도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이름과 완전히 똑같은 선등록 상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 이른 이유입니다.
식별력 요건도 넘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외에도, 표장 자체가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상품의 품질·효능·산지 등을 직접 표시하는 표장, 흔한 성·명칭만으로 된 표장 등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이 '맛있는 커피'라는 명칭을 출원하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단어·로고가 등록 가능한 식별력을 갖추는지는 사전에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취득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출원 전 사전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상표취득 절차의 첫 단계는 출원이 아니라 사전 유사상표 조사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누구나 선등록·선출원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는 단순 검색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호칭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 관념이 겹치는 표현, 유사군 코드 충돌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걸러낼수록 거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출원서 작성과 지정상품 설정이 핵심입니다
사전조사를 마쳤다면 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상품류(류구분)입니다.
권리는 등록된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서비스뿐 아니라 향후 확장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이 너무 좁으면 보호 공백이 생기고, 너무 넓으면 출원 비용이 늘거나 불사용 취소 심판 위험이 커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심사-등록 단계별 흐름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출원 접수 | 출원서 제출, 출원일 확보 | 즉시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요건 확인 | 1~2개월 |
| 실체심사 | 유사 여부·식별력 등 심사 | 출원 후 8~12개월 |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가능 기간(2개월) | 약 2개월 |
| 등록 결정·납부 |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발생 | 결정 후 2개월 이내 |
2026년 기준 일반심사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걸립니다.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취득 거절을 줄이는 실무 포인트
거절이유통지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더라도 등록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 호칭·관념 차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을 보정해 충돌을 피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형태 선택도 전략입니다
상표는 한글, 영문, 도형, 한글+도형 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상표와 도형 결합 상표를 별도로 출원해 보호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로고 디자인이 자주 바뀔 예정이라면 문자 상표만 먼저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도형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라면 결합 상표 등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는 브랜드의 사용 방식과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비용은 출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취득에 드는 비용은 크게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 특허청 출원 관납료: 1개 류(類) 기준 약 6만 2천 원 (지정상품 추가 시 증가)
- 등록 관납료: 등록 결정 후 납부, 1개 류 기준 약 21만 1천 원 수준
- 대리인 수수료: 사무소마다 다르며, 출원 범위와 조사 작업량에 따라 변동
관납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재산권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면 최신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절감에만 집중하다가 지정상품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추가 출원·심판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전에도 상표취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출원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준비 초기에 출원해 출원일(우선일)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선출원주의 원칙상 유리합니다.
직접 출원하면 안 되나요?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판단, 지정상품 설정, 거절이유통지 대응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가 있어,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 등록에 실패하거나 보호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유지를 위해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실제 사업에서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브랜드 등록은 출발점에서 한 번 제대로 설계해 두면 오랜 시간 사업을 보호하는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출원 시점이 늦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경쟁사와의 충돌이나 분쟁 과정에서 그 빈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브랜드 방향이 잡히는 시점에 최대한 일찍 출원해 우선일을 확보하세요.
둘째, 지정상품은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반영해 범위를 설정하세요.
셋째, 거절이유통지서를 받더라도 대응 절차가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세요.
처음 상표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판단을 혼자 내리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전 조사와 출원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