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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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등록, 절차 하나 놓치면 거절됩니다
핵심 요약
디자인상표등록이란 로고·도형·캐릭터처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 절차로,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선행상표 조사)를 건너뛰면 유사한 선출원 상표와 충돌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를 정확히 설정해야 거절 없이 등록으로 연결됩니다.
정성 들여 만든 로고를 브랜드에 붙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용증명 한 장이 날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해 두었던 타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출원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생략한 채 진행했거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로고나 도형처럼 시각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표장을 등록하는 것을 흔히 도형·로고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상표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글자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와 달리, 도형·색채·로고 복합 구성이 들어간 표장은 심사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고·도형 상표의 등록 요건,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의 실무 포인트, 그리고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상표등록,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상표로 등록되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의 가장 기본 요건은 식별력입니다.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형·로고 중심의 표장은 문자상표보다 식별력을 인정받기 쉬운 편이지만, 단순한 도형이나 흔히 쓰이는 도안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 삼각형, 별 모양을 그대로 표장으로 쓰면 독자적인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와 상대적 거절 사유
상표 심사에서 거절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는 식별력 부족, 공익적 표장 해당 등 표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상대적 거절 사유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충돌 문제입니다.
디자인상표등록 출원이 거절되는 사례 중 상당수는 후자, 즉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와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은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유사한 표장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도 핵심 요건입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 분류(류 구분)에 묶어 출원합니다.
같은 표장이라도 지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표권등록을 준비할 때 표장의 시각 요소에만 집중하다가 지정상품 설정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권리 행사 단계에서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현황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분류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조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상표등록조회란 무엇이고 어디서 하나요
상표등록조회는 출원하려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을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은 비교적 직관적이지만, 도형·로고 위주의 표장은 이미지 유사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데 전문적 판단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유사군 코드와 류 구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서 빠지지 않는 개념이 유사군 코드입니다.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서비스끼리는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되어, 표장이 유사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류(類) 분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류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형 표장의 경우 도형 코드 분류(비엔나 분류)라는 별도 체계로 도형 유형이 분류되어 있어 이것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상표등록 전 상표권조회 결과를 꼼꼼히 읽으려면 이 두 가지 분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회 후에도 판단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상표등록조회를 해 봐도 내 표장이 기존 등록 상표와 충돌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형과 문자가 혼합된 복합 표장은 요소별로 유사성을 따지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출원 후 거절과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상표등록 출원부터 등록까지 실무 흐름 정리
출원 준비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들
출원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장 이미지 파일 준비 (해상도·규격 기준 충족)
-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 확정
- 상표등록조회(선행조사) 완료
- 출원인 정보(개인 또는 법인) 확인
- 색채 한정 여부 결정 (색채 한정 시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색채 한정 여부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특정 색을 고정해 출원하면 동일 디자인이라도 색이 다른 경우 권리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과 주요 단계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출원의 경우 출원 접수 후 통상 10~14개월 내외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출원 접수 |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 출원일 확정 → 선출원 우선일 발생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검토 | 흠결 시 보완 명령 |
| 실체심사 | 식별력·선행상표 유사 여부 심사 | 거절이유통지 → 의견서 제출 기회 |
| 출원공고 | 2개월 이의신청 기간 | 이의 없으면 등록 결정 |
| 등록 결정·납부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존속기간 10년, 갱신 가능 |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심사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반박하거나, 보정서를 통해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해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 범위는 출원 당시 제출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됩니다.
거절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 단계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처음 디자인상표등록 출원 전 선행조사와 설계에 공을 들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등록과 디자인상표등록은 다른 건가요?
네, 별개의 제도입니다. 디자인등록(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형태를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을 갖습니다. 반면 로고·도형을 상표법에 따라 출처 표지로 등록하는 절차는 존속기간 10년에 갱신이 가능하고 브랜드 사용과 직결됩니다.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두 제도를 겹쳐 활용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 납부 관납료는 출원 시 1류당 약 6만 2천 원 수준이며,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지정상품 범위·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상표권등록 출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표 출원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 명의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 형태(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등)를 고려해 출원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 이후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로고나 도형으로 브랜드를 키워 가는 사업자라면 사업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표장에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둘째,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셋째,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를 사업 범위에 맞게 정확히 설정합니다.
절차 자체는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도형 유사 판단과 유사군 코드 분석처럼 경험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면 거절 없이 등록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브랜드 로고가 완성되었다면, 출원을 미루기보다 상표권조회부터 한 단계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장 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상표등록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먼저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