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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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조회,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핵심 요약
상표권조회란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심사 중인 선행 상표와 충돌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청 공식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으며, 상표명·도형·상표권자를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 여부의 최종 판단은 단순 글자 일치가 아닌 칭호·외관·관념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조회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만들었는데, 출원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혹시 같은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상황,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쪽이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미 누군가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출원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을 시작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 상표권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회하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조회를 왜 먼저 해야 하는지, 키프리스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조회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조회, 왜 출원 전에 먼저 해야 하나요?
선출원주의와 거절 위험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 분류(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이라면,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사업 일정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미리 상표권조회를 해두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브랜드명 수정이나 전략 조정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리스크 사전 차단
조회를 건너뛰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미 사업을 어느 정도 키운 시점이라면 브랜드를 바꾸는 비용이 출원 단계의 조회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사전 상표권조회는 사업 리스크를 조기에 확인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회가 필요한 상황 정리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제품·신서비스에 새 브랜드명을 붙이기 전
- 기존에 쓰던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할 때
- 해외 진출 전 국내 상표 현황을 확인하고 싶을 때
- 경쟁사가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어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상표권조회 방법과 키프리스 활용 실무
키프리스 상표검색 시작하는 법
상표 검색의 기본 창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검색이 가능하며, '상표' 탭을 선택한 뒤 상표명을 입력하면 등록·출원·거절·취소 상태의 선행 상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상표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상표명(문자·도형), 출원인·상표권자, 지정 상품류, 출원일·등록일, 현재 상태(출원 중·등록·소멸 등)입니다.
검색 유형별 활용법
키프리스는 검색 방식에 따라 조회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검색 유형 | 입력 기준 | 활용 목적 |
|---|---|---|
| 상표명 검색 | 한글·영문·혼합 문자 | 동일·유사 문자 상표 파악 |
| 도형 검색 | 도형 분류 코드(비엔나 코드) | 로고·심볼 유사 상표 파악 |
| 상표권자 검색 | 개인명·법인명 | 특정 권리자 보유 상표 확인 |
| 상품류 필터 | 니스 분류 류(class) 번호 | 동일 업종 내 충돌 상표 검색 |
문자 상표를 검색할 때는 완전 일치 검색 외에 '포함 검색'도 함께 활용해야 유사한 형태의 상표까지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확인과 상태 구분
조회 결과에서 상태가 '등록'인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소멸'이라면 존속기간 만료나 취소 등으로 권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등록은 아니지만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후 등록될 경우 내 출원과 충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자 확인을 통해 특정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 경쟁사 상표 현황 분석에도 활용됩니다.
검색 결과가 많거나 유사 범위가 모호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심사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조회 결과, 어떻게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가나요?
유사상표 판단 기준 세 가지
비슷한 상표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사상표조회 후 유사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칭호(발음)·외관(시각적 형태)·관념(의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고, 세 가지가 모두 다르더라도 거래 현실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자 구성이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칭호 유사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발음이 달라도 의미가 같으면 관념 유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와 지정 상품의 범위
유사상표 조회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유사군 코드입니다.
특허청은 같은 류(class) 안에서도 상품을 유사군 코드로 세분화해 관리합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상품과 선행 상표의 지정 상품이 다른 류에 속하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친다면 유사 상품으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이름처럼 보이는 상표라도 지정 상품이 완전히 다른 류이고 유사군 코드도 겹치지 않는다면 공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 이후 현실적인 선택지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선행 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낮다면 예정대로 출원을 진행합니다.
둘째, 유사 상표가 발견됐지만 지정 상품 범위를 조정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지정 상품 구성을 수정해 출원합니다.
셋째, 유사성이 높아 그대로 출원하기 어렵다면, 브랜드명 일부를 변형하거나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차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조회 결과가 애매하게 느껴질수록, 정확한 유사 판단과 지정 상품 설계는 실무 경험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프리스 상표검색은 무료인가요?
네,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 검색 시스템으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상표권자, 도형 코드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출원·등록·소멸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해도 충분한가요, 전문가가 꼭 필요한가요?
동일 상표 여부는 키프리스에서 직접 확인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칭호·관념·유사군 코드까지 고려한 유사상표 판단은 기준이 복합적이어서 놓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중요한 브랜드라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된 상표와 동일한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멸된 상표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새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멸 후 일정 기간 내이거나, 취소 심판으로 소멸된 상표의 경우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사전 상표권조회는 출원 전에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나 보정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초 작업입니다.
2026년 기준 키프리스를 통한 상표 검색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문자 상표는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유사상표 조회에서 경계선에 걸리는 케이스, 유사군 코드 해석이 필요한 케이스는 결과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회 결과가 조금이라도 모호하게 느껴질 때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출원 후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출원 전 하루의 확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