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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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카, 한 줄만 써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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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저녁 늦게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단톡방 이야기를 꺼내셨다면,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한 줄 썼을 뿐인데,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고 계실 거고요.
떼카를 검색하신 이유가 아마 그 한 줄에 있을 겁니다.
떼카는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여러 명이 욕설로 집단 괴롭힘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카톡 감옥이나 방폭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떼카에서 몇 줄을 썼느냐가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유일한 잣대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에, 법이 가담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1. 떼카에서 한 줄만 썼어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나요?
2. 떼카는 학폭위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도 이어지나요?
3. 대화를 지우거나 급하게 사과하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직접 주도하지 않고 가담만 했어도 가해학생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사이버폭력도 명시되어 있어서, 메신저 대화방이라는 공간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두고 욕설을 이어가는 떼카에서는 한 명 한 명의 메시지가 합쳐져 하나의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거들기만 했다는 설명이 학교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같은 수위의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에서 어떤 말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다른 아이들을 끌어들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피해 학생을 방으로 다시 초대하거나 맞장구를 친 행동이 어디까지 가담으로 읽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요.
판단의 기초 자료는 결국 대화방 원본 기록이라서, 아이가 쓴 한 줄뿐 아니라 그 앞뒤의 흐름이 함께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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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떼카는 이름 그대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라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거론되기 쉽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화방 구성원과 전파 가능성을 따져 판단하는 쟁점이라서 방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아이마다 따로 따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절차와 소년부 송치 사이에서 길이 갈립니다.
이 절차들은 학폭위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이 정리됐다고 다른 쪽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아요.
어느 길로 가느냐는 단톡방의 구성과 메시지의 내용, 반복된 기간에 영향을 받는데, 기록을 직접 보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보고 조치를 정하기 때문에 반성과 화해는 분명 심의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나 일방적인 연락은 피해 측의 반감만 키워서 화해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연락 한 통이 이후 심의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이에게 사실관계를 다그치듯 캐묻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학생확인서의 내용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지우는 일은 더 위험합니다.
내가 지워도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다른 친구들의 대화방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반영됩니다.
첫 대응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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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카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아이를 다그치거나 대화를 지우게 하는 일이라면, 한 번 멈추셔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크기를 정확히 재는 일이 먼저이고,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일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일은 서로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단톡방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의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리는 데서부터 사건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참여한 대화방의 이름과 담임 선생님께 들은 내용만 정리해 알려주셔도 첫 방향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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