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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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보호자 의견서 어떻게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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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심의 일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부모님의 시간은 두 갈래로 흐릅니다.
하나는 아이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써서 내야 하나 하는 초조함이죠.
학폭 보호자 의견서를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후자의 한복판에 계실 겁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보호자 의견서는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제출하는 서류이고 길게 쓴다고 해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쓰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학폭 보호자 의견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2. 학폭 보호자 의견서는 언제까지, 어느 분량으로 내야 하나요?
3. 학폭 보호자 의견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심의에서 힘을 받나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출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가 사안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쓰는 서류이고, 학폭 보호자 의견서는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심의위원들에게 내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 두 용어를 섞어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 내가 쓰는 것이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단계가 달라도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이 쓴 확인서, 앞서 낸 보호자 확인서, 의견서, 심의 당일의 출석 진술이 한 줄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이죠.
더구나 심의 내용은 녹음되어 회의록에 남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쓴 문장을 기억에만 의존해 고치려 하다가는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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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학폭위 개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의 당일에는 반성문처럼 간단한 자료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마감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달라지니, 심의 통지를 받은 즉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량은 어떨까요.
심의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길게 쓸수록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분명할수록 읽힙니다.
감정을 풀어낸 장문의 서류는 오히려 핵심이 묻히죠.
그렇다고 짧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덜어내고 어디에 증거를 붙일지가 관건인데, 이 취사 판단이 의견서의 절반입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해지기 때문에, 의견서도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짜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사실은 바꿀 수 없으니 가해학생 측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주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을 탓하거나 억울함만 길게 호소하면 반성 정도를 보는 자리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부분을 아예 접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도 전혀 다른 서류가 되고, 그 선은 사안과 증거를 모르고서는 그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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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보호자 의견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심의위원들의 책상 위에 놓이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한 번 제출하면 거두기 어렵고, 심의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미 작성하신 서류와 진술을 함께 점검하면서, 심의 전까지 어디를 다듬어야 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초안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마감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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