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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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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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문에는 일시와 장소만 적혀 있습니다.
결과에 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심의 당일까지가 가장 길게 느껴지죠.
아이 표정을 살피다가 밤이 되면 어느새 학폭위 징계 수위를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짚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는 심의가 열리는 날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징계로 불리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쓰는 말은 조치이고, 심의위원회는 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지금부터 학폭위 징계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앞에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학폭위 징계는 정말 심의 당일에 정해지나요?
2. 심의에서 의견을 밝히면 학폭위 징계가 달라지나요?
3. 학폭위 징계 기록은 생기부에서 언제 사라지나요?
당일은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심의에 올라가는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져요.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면 사안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20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이 조사를 맡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쓴 확인서와 면담 내용이 보고서로 정리되고, 위원들은 그 보고서를 들고 심의에 들어옵니다.
더 앞선 변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먼저 내릴 수 있어요.
학폭위 징계의 뼈대는 조사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심의 날짜만 바라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자료를 붙였느냐가 위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어디까지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조사 단계에 있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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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는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어요.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특별교육이 한꺼번에 붙는 식입니다.
어떤 조합이 붙느냐에 따라 이후의 기록과 학교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위안이 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퇴학이 빠진다고 해서 전학이나 출석정지의 문까지 닫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들 앞에서 학폭위 징계를 가볍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일과 사안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위원들에게 다르게 전달돼요.
출석해서 직접 말할지 서면으로 갈음할지, 누가 어떤 말을 할지는 사건 기록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호수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이에요.
전학은 중간 삭제를 허용하지 않고, 퇴학은 삭제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부 호수에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을 지워 달라고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도 최근 들어 좁아졌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 학생 측의 동의 확인처럼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삭제 가능 여부를 졸업 직전에 처음 따지면 늦습니다.
삭제 심의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 사이 학생이 어떻게 지내 왔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징계 이후의 몇 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는 아이의 학년과 받은 호수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4호라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계산이 전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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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는 통지서를 받은 뒤에 시작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방향은 조사 단계에서 이미 잡히기 시작합니다.
심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이행할지, 졸업할 때 기록을 어떻게 다룰지가 한 줄로 이어져야 해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 흐름을 조사 단계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확인서나 진술서가 아직 제출 전이라면 사본을 들고 먼저 연락 주세요.
앞으로 낼 서류는 아직 손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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