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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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강제경매, 멈추려면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사람은 가장 먼저 날짜부터 세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며칠 남았는지, 그 안에 뭘 할 수 있는지요.
그 와중에 개인회생 강제경매라는 검색어를 떠올렸다면, 이미 방향은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라면 개인회생으로 멈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수했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한 줄을 모르고 움직이면 가장 급한 시간을 놓치게 되죠.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개인회생 강제경매에서 순서를 가르는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임의경매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2. 접수만 하면 경매가 멈추나요
3. 중지된 뒤에는 집이 안전해지나요
1. 개인회생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경매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를 가진 일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이고, 개인회생의 중지와 효력 상실이 직접 닿는 영역입니다.
반면 집에 근저당을 잡은 은행이 신청하는 경매는 임의경매라 부르고,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기 때문에 결이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지만,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이 있어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담보권자인지 일반 채권자인지입니다.
사건명에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가 적혀 있어서 구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집에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거쳐 강제경매까지 걸어 둔 경우, 하나의 집을 놓고 서로 다른 규칙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런 개인회생 강제경매는 어디까지 막히고 어디부터 막히지 않는지가 채권 구성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나옵니다.
2. 접수만 하면 개인회생 강제경매가 멈추나요?
접수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에 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시신청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제600조에 따라 중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접수한 날과 중지 결정이 경매 법원에 닿는 날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매각 절차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면 되돌릴 수 있는 폭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채권자목록입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에 기한 집행은 중지 대상이 아닙니다.
잊고 있던 오래된 빚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일 수 있고, 이 경우 개인회생 강제경매를 막으려던 계획 전체가 어긋납니다.
어떤 서류를 먼저 내고 결정문을 누구에게 언제 전달해야 하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마다 다릅니다.
3. 개인회생 강제경매가 중지된 뒤에는 집이 안전해지나요?
중지는 경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세우는 것이고, 경매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입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가결정이 있는 때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그 전 단계에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경매는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지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서류 준비를 미루는 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개시결정문과 인가결정문을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키려는 집은 채무자 재산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가치가 남는다면 그만큼이 총변제액의 하한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강제경매에서 집을 지키는 일과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게 설계하는 일은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원 우편물이 무서워 뜯지 못하고 쌓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사건명, 매각기일, 신청한 채권자. 이 세 줄만 읽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좁혀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강제경매 상담에서 그 세 줄을 먼저 읽고 순서를 짭니다.
뜯지 못한 우편물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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