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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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지금 안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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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날 밤, 부모님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 새벽에 소년재판변호사를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이미 마음이 한계에 가까우실 겁니다.
소년재판은 이름만 재판일 뿐, 어른의 형사재판과는 결이 다른 절차입니다.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돌려놓을지를 따지는 자리라서, 같은 사건이어도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년재판변호사를 언제 찾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다 받고 나서야 소년재판변호사를 찾는 분이 많은데, 그 시점이면 이미 선택지 일부가 닫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만 골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소년재판은 정말 형사재판과 다른가요?
2. 처분이 나오기 전에 아이가 집을 떠나게 될 수도 있나요?
3. 보호처분이 나온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나요?
소년재판에서 내려지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고, 그 종류는 소년법 제32조가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시름 놓이시겠지만,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과가 아니라는 말과 집에서 떨어져 지낸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처럼 일상을 길게 붙잡는 처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오면 판사는 조사관에게 조사를 맡기고, 조사관은 가정환경과 평소 성행, 사건 이후의 태도를 살핍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도 이 보고서에 무엇이 어떤 순서로 담기느냐에 따라 판사가 받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소년재판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붙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대개 이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참고로 소년부로 가기 전, 검사가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갈래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사건이 어느 길로 흘러가는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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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 중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 기간은 1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판사는 아이가 증거를 건드릴 우려는 없는지, 부모가 집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를 따져 위탁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니 첫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어떤 준비를 해두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기도 해요.
아이를 집에 두고 재판을 받게 하려면 감호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잘 지켜보겠다는 막연한 다짐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위탁이 결정된 뒤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붙여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건 이미 위탁이 된 다음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위탁 결정이 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내야 하는지 설계하는 일이 소년재판변호사가 실제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까지 이 글에서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기록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어느 카드를 먼저 꺼내야 할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고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사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7일이라는 숫자가 길어 보이십니까.
처분 결과에 충격을 받은 부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주말과 하루 이틀은 금세 지나가 있습니다.
항고이유서에서 어떤 사실오인을 어떤 근거로 짚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년재판변호사의 검토가 가장 절실한 구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이 얽힌 사건이라면 학폭위 조치와 소년재판은 서로 다른 트랙으로 흘러갑니다.
한쪽에서 아이가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돌아오는 일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한 줄기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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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시간표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년재판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처분이 나온 뒤가 아니라, 조사관을 만나기 전이 가장 이른 시점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건마다 아이의 나이도, 사건 경위도, 학교 상황도 달라서 일반론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소년재판변호사의 관점에서 지금 아이에게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상담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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